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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세력 국회 진입으로 더욱 시급해진 대공수사권 복원

[사설: "종북 세력 국회 진입으로 더욱 시급해진 대공수사권 복원," 조선일보, 2024. 3. 11, A35쪽.]

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후보 명단이 친북·종북 성향 후보들로 속속 채워지고 있다. 반미·친북 인사들이 주로 모인 진보당·새진보연합·연합정치시민회의가 각각 추천한 3·3·4명을 당선 안정권에 배치하기로 한 합의에 따른 것이다.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후신격인 진보당이 확정한 후보 3명은 모두 종북 성향의 경기동부연합 영향권에 있던 민노당·민중당 등에서 활동한 인물들이다.

시민회의 비례 후보 1차 심사를 통과한 12명 중에는 북한 김씨 일가 세습 찬양 논란이 제기된 ‘통일 교과서’를 발간한 전직 민노총 위원장,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민변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 일부 지역구에서는 진보당과 민주당 간 단일화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통진당의 핵심 멤버들이 다시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월 총선 승리 후 바로 국가정보원 대공 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고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통합진보당 후신 종북 세력에게 정통 민주당을 숙주로 내주고 있어 그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전 정부가 밀어붙인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은 이미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경찰이 안보수사단을 신설했지만 인력이 142명에 불과하다. 책임자는 대공 수사를 지휘한 경험이 아예 없다. 각 시·도 경찰청의 대공수사 인력도 증원했지만, 수사 지휘 간부 절반가량은 간첩 수사 경력이 3년도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친북·종북 성향 인사들이 국회에 진출하면 국정원·국방부·검찰·경찰의 민감한 안보 자료들을 열람하거나 요구해 이를 공개 또는 유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석기 전 의원은 구속되기 전에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 대형 공격 헬기 사업 등의 군사비밀 자료를 요구했었다. 21대 국회에서 야당 의원 보좌관이 ‘김정은 참수부대’ 등 700여 건의 군사기밀 자료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간첩 수사에서는 아마추어인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갖고 있는 한 정치권 관련 대공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총선이 끝나는 대로 대공수사권을 하루 속히 제자리에 돌려놓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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