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입력시간:2024-11-26 06:27:46

사학 비리 고발로 인해 부당한 징계를 받은 교원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구제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2009년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장씨의 주거지와 차량을 제대로 압수수색하지 않는 등 부실수사를 한 정황이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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