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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폭력으로 전쟁터 변한 울산, 입 닫은 대통령·정부


[사설: "노조 폭력으로 전쟁터 변한 울산, 입 닫은 대통령·정부," 조선일보, 2019. 5. 30, A35쪽.]

민주노총 산하 현대중공업 노조원들이 대우조선과 합병 절차를 밟을 주주총회를 막기 위해 주총장인 울산 문화 시설을 사흘째 불법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있다. 법원이 주총을 방해 말라는 결정을 내린 날 노조는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 수천 명을 내쫓은 채 텐트를 치고 농성에 돌입했다. 출입구는 나무 합판으로 덮었고 의자를 쌓아 올려 바리케이드를 쳤다. 3층 외국인 학교는 강제 휴교했고 식당 등도 문을 닫았다. 노조는 시너와 쇠파이프 반입까지 시도하는 등 주총장을 폭력 난장판으로 만들 생각을 감추지도 않는다. 사람에게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너트·볼트 새총까지 등장했다. 경찰관 100여 명 등 부상자를 수백 명 냈던 10년 전 쌍용차 평택 공장 사태를 예고하는 듯하다.

지역사회도 '본사 서울 이전 반대'를 이유로 현대중공업 노조에 동조하고 있다. 여당 소속 울산시장과 시의회 의장은 삭발식을 가졌고, 100여 시민·사회 단체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회의도 출범했다. 하지만 지주사 본사는 서울에 두고 현대중공업 본사는 그대로 울산에 남기 때문에 세금 유출도 없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그런데도 현대자동차 노조가 연대 투쟁에 나서기로 했고, 민노총 금속노조는 전국 차원의 엄호·지원을 선언했다. 이대로라면 31일로 예정된 주총은 열리기 어렵다. 한국 조선 산업의 운명이 달린 중대한 결정이 노조의 실력 저지로 무산될 지경에 처했다.

노조는 현대중공업·대우조선 합병이 노조원 일자리를 위협하고 처우를 해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을 지배할 지주회사를 만들면 현대중공업의 부채 비율이 95%로 높아져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회사로 재탄생할 현대중공업은 자산 13조원, 부채 7조원으로 부채 비율이 53%에 불과하다. 부채 7조원 중에서도 3조원은 배를 주문받고 미리 받은 선수금 등이어서 배를 완성해 인도하면 이익금으로 전환된다. 노조의 '부채 비율 95%'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노조는 30년간 쌓아온 단체협약 조건이 승계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회사 측은 사장 명의로 단체협약 승계를 문서로 보장해주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기능 중복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정부를 대신하는 지주사 2대 주주 산업은행도 "고용 안정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관리·연구개발 인력이 대부분인 신설 지주사의 본사를 서울에 두는 것도 반대하지만 이는 조합원 처우와는 무관한 순수한 경영 문제다. 회사는 물론 정부까지 고용 보장을 약속하는데 조합원들에게 무슨 불이익이 생긴다는 말인가.

두 조선사 합병은 위기에 몰린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을 높여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 결정이다. 합병 회사는 압도적 세계 1위로 부상해 세계 조선업을 주도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도 합병 찬성을 결정했다. 그러나 귀족 노조와 지역 정치인 눈엔 국가 경제 전반과 조선업 재편이란 큰 그림은 안중에도 없다.

이 정부 출범 이후 민노총을 비롯한 대기업 귀족 노조들은 나라를 '노조 폭력 해방구'로 만들었다. 불법행위를 막고 처벌해야 할 공권력은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노총 시위대가 국회에 쳐들어가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을 폭행했지만 연행된 25명은 전원 석방됐다. 지난주 현대중공업 노조 시위에서 경찰은 12명을 체포했지만, 한 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 원은 그마저도 기각했다. 작년에는 기업 임원을 감금한 채 1시간여 집단 폭행하는 일도 있었다. 민노총과 한노총은 서로 자기네 노조원을 쓰라며 전국 건설 현장 곳곳을 마비시키고, 주변 일대를 조폭 집단 난투극 현장처럼 만들고 있다. 이제 급기야 인수 합병이라는 기업 경영까지 노조가 좌지우지하려 한다. 이 위험한 현상이 만연해도 대통령과 정부는 한마디도 없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29/201905290385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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