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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일상적 불법에 침묵하는 대통령, 野 천막엔 "불법 안 돼"


[사설: "민노총 일상적 불법에 침묵하는 대통령, 野 천막엔 '불법 안 돼'," 조선일보, 2019. 7. 12, A31쪽.]    → 민노총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초 국무회의에서 우리공화당이 광화문 광장에 세운 천막 철거 문제와 관련해 "경찰 대응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책했다고 한다. 서울시가 지난달 말 천막 철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우리공화당 관계자들과 충돌을 빚었는데,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행정대집행 방해는 명백한 불법이며 현행범인데 경찰이 충돌만 막는 것은 아름답지 못한 상황"이라며 "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공화당 천막은 과거 세월호 천막이 있던 곳과 지척에 있다. 서울시는 1700일 넘게 광화문 광장을 무단 점거한 일부 세월호 천막에 대해서는 변상금만 물렸다. 최근 5년 새 노조와 좌파 단체들이 10차례 넘게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쳤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민노총 천막은 정부서울청사 옆 세종로 공원을 2년째 불법 점거 중이고, 청와대 앞 천막은 구청이 철거해도 금방 되살아난다. 법을 어긴다 한들 정부가 문제 삼지 않을 걸 알기 때문이다. 오히려 민노총 천막을 철거한 구청 직원들이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불려가 조사받는 일까지 있었다. 대통령이 이 불법들은 모두 모른 척하고 우리공화당 천막에 대해서만 '법을 집행하라'고 한다면 누가 납득하겠나.

이 정부에선 경찰이 불법·폭력 현장을 방치하는 일이 거의 매일 벌어지고 있다. 민노총이 국회에 쳐들어가 담장을 무너뜨리고 시민을 폭행했는데도 하루도 못 가 풀어줬다. 민노총에 감금 폭행을 당한 기업 측이 "살려달라"고 6차례나 112에 신고했는데도 주 변을 맴돌기만 했다. 공무원이 경찰 80명이 보는 앞에서 민노총에 뺨을 얻어맞았다. 건설 현장에서 노조가 서로 자기네 사람을 쓰라며 이권 난투극을 벌여도 경찰은 뒷짐만 진다. 민노총이 법 위에 군림하고 법을 짓밟아도 문 대통령은 단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런 대통령이 야(野) 천막엔 불법이라며 법을 집행하라고 한다. 보통 사람은 흉내도 못 낼 내로남불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1/201907110348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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