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지 북한과의 '평화'에 올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다. 대통령은 어떤 근거로 북한이 대한민국을 침범하지 않을 것이란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인가?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으로부터 어떤 보장과 언질을 받았길래 대한민국의 무장을 풀고 국민에게 '평화'라는 환상을 심어주는 것인가?
문 대통령은 그런 의문을 갖는 국민에게 한 번도 답을 준 적이 없다. 그가 보여준 것은 김정은과의 몇 번의 만남이고 태평양을 오가면서 열심히 미국 대통령을 만나 '대변인 노릇'을 한 것뿐이다.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그런 표면상 만남이 아니고 북한이 정말 한국을 침범하거나 병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실질적 보장이다.
그런 안전보장을 국민이 믿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문 대통령과 그의 정부가 할 일이다. 평화는 어떤 감(感)과 느낌만으로 보장될 수 없고 또 보장되지도 않는다. 확실한 정보가 있어야 하고 상황 판단이 건전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평화를 보장하는 배경으로서 안보 능력이다. 문 정부는 그런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혹시 김정은에게 어떤 언질을 받았는지도 모른다. 비밀이기에 밝힐 수 없다면 국민이 모르는 '언질'은 의미도 효과도 없다.
또 하나는 김정은의 몫이다. 김정은은 '한국과의 평화'를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육성(肉聲)으로 한국과의 공존·공영을 다짐한 적이 없다. 한국 국민이 많은 것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적어도 북한 최고 지도자의 공개적 약속이나 언질이 있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세계는 2차 대전 직전 독일 히틀러와 한 '약속'을 믿고 평화를 선언한 영국 체임벌린 총리의 우매함을 기억하고 있다. 그런 '헛약속'조차 담보되지 않는 한반도에서 오직 남쪽 대통령에 의한 '일방통행식 평화'가 재연되고 있다. 솔직히 말해 김정은이 한국과의 평화를 육성으로 내외에 천명한다면 우리는 저들의 핵 보유에도 불구하고 경제 지원과 협력에 나설 수도 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믿음의 근거를 제시하기는커녕 그런 의심과 불안을 반(反)평화로 매도하고 있다. 그는 지난 4월 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미 동맹 공조의 틈을 벌리고 한반도 평화의 물길을 되돌리려는 시도가 있다. 남·북·미 대화 노력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갈등과 대결의 과거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국익과 한반도 미래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미 공조의 틈을 벌리는 쪽은 대북 제재 해제와 대북 지원을 둘러싸고 물밑 승강이를 벌이는 문 정부고 굳이 말하자면 트럼프다. 남·북·미 대화 노력을 못마땅히 여기는 것도 한국민의 일반적 정서는 아니다.
원래 전쟁에 대비한 국방은 '1%의 게임'이다. 국방은 1%의 전쟁 가능성에 대비한 투자다. 그럼에도 1% 가능성에 투자하는 것은 전쟁이 곧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것은 그 어느 것에도 우선하는 지상 과제다. 대통령은 막연한 신념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갖고 도박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정부에는 만의 하나에 관한 대비가 없다. 문 정부는 평화로 간다며 무장해제를 하고 있는 모양새다. 전쟁과 평화는 동전의 양면이다. 전쟁과 평화는 수단이지 목표일 수 없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는 말끝마다 '전쟁'을 들먹였다. 국민을 두려움에 묶어 통치하기 위해 전쟁을 이용했다. 좌파 정권에서는 말끝마다 '평화'를 내세운다. 국민을 두려움과 긴장감에서 해방해 느슨하고 풀어지게 만든다. 평화가 국민에게 흡인력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은 평화를 선호하지만 지도자는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 그것이 지도자의 사명이고 숙명이다.
김정은은 최근 한국 국민의 눈길을 끄는 두 가지 발언을 했다. 하나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이다. "나는 어떤 도전과 난관이 앞을 막아서도 국가와 인민의 근본 이익과 문제에서는 티끌만 한 양보나 타협을 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최근 미사 일 발사 현장에서 한 말이다.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진정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고 담보된다는 철리(哲理)를 명심하라."
우리는 착각하고 싶다. 김정은의 이 발언이 우리 대통령 입에서 나와야 했다. 대결에 대비하지 않고 스스로 무장해제하면서 '평화'만을 선전하며 반대 의견을 '반(反)평화'로 모는 데 열중하는 문 대통령이 본받을 만한 명언(?)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그런 의문을 갖는 국민에게 한 번도 답을 준 적이 없다. 그가 보여준 것은 김정은과의 몇 번의 만남이고 태평양을 오가면서 열심히 미국 대통령을 만나 '대변인 노릇'을 한 것뿐이다.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그런 표면상 만남이 아니고 북한이 정말 한국을 침범하거나 병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실질적 보장이다.
그런 안전보장을 국민이 믿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문 대통령과 그의 정부가 할 일이다. 평화는 어떤 감(感)과 느낌만으로 보장될 수 없고 또 보장되지도 않는다. 확실한 정보가 있어야 하고 상황 판단이 건전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평화를 보장하는 배경으로서 안보 능력이다. 문 정부는 그런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혹시 김정은에게 어떤 언질을 받았는지도 모른다. 비밀이기에 밝힐 수 없다면 국민이 모르는 '언질'은 의미도 효과도 없다.
또 하나는 김정은의 몫이다. 김정은은 '한국과의 평화'를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육성(肉聲)으로 한국과의 공존·공영을 다짐한 적이 없다. 한국 국민이 많은 것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적어도 북한 최고 지도자의 공개적 약속이나 언질이 있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세계는 2차 대전 직전 독일 히틀러와 한 '약속'을 믿고 평화를 선언한 영국 체임벌린 총리의 우매함을 기억하고 있다. 그런 '헛약속'조차 담보되지 않는 한반도에서 오직 남쪽 대통령에 의한 '일방통행식 평화'가 재연되고 있다. 솔직히 말해 김정은이 한국과의 평화를 육성으로 내외에 천명한다면 우리는 저들의 핵 보유에도 불구하고 경제 지원과 협력에 나설 수도 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믿음의 근거를 제시하기는커녕 그런 의심과 불안을 반(反)평화로 매도하고 있다. 그는 지난 4월 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미 동맹 공조의 틈을 벌리고 한반도 평화의 물길을 되돌리려는 시도가 있다. 남·북·미 대화 노력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갈등과 대결의 과거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국익과 한반도 미래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미 공조의 틈을 벌리는 쪽은 대북 제재 해제와 대북 지원을 둘러싸고 물밑 승강이를 벌이는 문 정부고 굳이 말하자면 트럼프다. 남·북·미 대화 노력을 못마땅히 여기는 것도 한국민의 일반적 정서는 아니다.
원래 전쟁에 대비한 국방은 '1%의 게임'이다. 국방은 1%의 전쟁 가능성에 대비한 투자다. 그럼에도 1% 가능성에 투자하는 것은 전쟁이 곧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것은 그 어느 것에도 우선하는 지상 과제다. 대통령은 막연한 신념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갖고 도박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정부에는 만의 하나에 관한 대비가 없다. 문 정부는 평화로 간다며 무장해제를 하고 있는 모양새다. 전쟁과 평화는 동전의 양면이다. 전쟁과 평화는 수단이지 목표일 수 없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는 말끝마다 '전쟁'을 들먹였다. 국민을 두려움에 묶어 통치하기 위해 전쟁을 이용했다. 좌파 정권에서는 말끝마다 '평화'를 내세운다. 국민을 두려움과 긴장감에서 해방해 느슨하고 풀어지게 만든다. 평화가 국민에게 흡인력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은 평화를 선호하지만 지도자는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 그것이 지도자의 사명이고 숙명이다.
김정은은 최근 한국 국민의 눈길을 끄는 두 가지 발언을 했다. 하나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이다. "나는 어떤 도전과 난관이 앞을 막아서도 국가와 인민의 근본 이익과 문제에서는 티끌만 한 양보나 타협을 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최근 미사 일 발사 현장에서 한 말이다.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진정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고 담보된다는 철리(哲理)를 명심하라."
우리는 착각하고 싶다. 김정은의 이 발언이 우리 대통령 입에서 나와야 했다. 대결에 대비하지 않고 스스로 무장해제하면서 '평화'만을 선전하며 반대 의견을 '반(反)평화'로 모는 데 열중하는 문 대통령이 본받을 만한 명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