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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 세금 묻지마 퍼부으며 年 2억 때문에 보 부순다니



[사설: "24조 세금 묻지마 퍼부으며 年 2억 때문에 보 부순다니," 조선일보, 2019. 2. 27, A31쪽.]

26일 공주보 앞 금강변에서 지역 농민·시민 1000여명이 모여 보 해체 반대 궐기대회를 열었다. 여기서 나온 얘기들 하나하나가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논리를 정곡으로 찔렀다. 환경부 주장은 경제성 평가에서 공주보 해체 후 40년간 얻게 될 편익(1230억원)이 해체에 따른 비용(1140억원)보다 90억원 많기 때문에 보를 해체하겠다는 것이다. 궐기대회에 참여한 공주시 우성면의 한 이장은 "24조원 세금 사업들을 타당성 조사까지 생략하고 밀어붙이는 정부가 연평균 2억원 이득을 보겠다며 멀쩡한 보를 부수려 드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했다. 이 말에 정부가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는가.

집회 참석자들은 공주보를 철거하면 농사도 지장을 받고 금강 경관도 망가진다고 우려했다. 2017년 11월부터 이뤄진 보의 전면 개방 이후 지하수가 나오지 않아 공주보 인근의 비닐하우스들이 타격을 받아왔다. 충남도는 공주보 하류에서 예당저수지까지 27㎞ 도수로를 건설해 작년 2월 개통했다. 예산·홍성·당진 지역 논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보 하류에서 물을 끌어가는 것이라 해도 큰 가뭄이 들면 상류 보가 있느냐 없느냐가 도수로 물 공급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1000억원을 들여 지은 도수로가 진짜 심한 가뭄이 들면 무용지물이 돼버릴 판이다.

공주는 금강보로 풍부해진 금강 수량 덕분에 9~10월 공주보 바로 상류에서 열리는 백제문화제 때 황포돛배 375척을 띄우고 야간 유등(流燈) 행사도 연다. 보 철거로 강이 개천처럼 변하면 돛배도 유등도 띄울 수 없어 전국 3대 문화축제가 빛을 잃을 게 뻔하다. 이런 문제를 너무 잘 아는 지역 주민들은 정부 여론조사에서 51%가 '보가 필요하다'고 대답했고 '필요 없다'는 29%밖에 안 됐다. 전국 일반 국민 상대 조사에서도 '보가 필요하다'가 44.3%, '필요 없다'는 36.9%였다. '세금을 들여 보를 부숴야 하느냐'고 물으면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정부는 지역 주민과 전국 국민의 여론을 정면에서 무시 하고 있다.

정부 논리라면 전국의 댐과 보 모두가 수량을 풍부하게 만들어 모래톱을 없애고 강을 곧게 만든 인공(人工) 구조물들이다. 그 시설들 덕분에 경제가 선진국 문턱까지 왔다. 농민들은 홍수·가뭄 걱정 덜고, 가정 수도꼭지에서 사시사철 깨끗한 물이 나오고, 공장들이 넉넉하게 용수를 쓰고 있다. 이것들도 자연으로 돌아가기 위해 부수자는 소리는 왜 안 하나.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26/201902260385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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