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헌법적 가치를 부수는 게 적폐 청산인가


[허 영, "헌번적 가치를 부스는 게 적폐 청산인가," 조선일보, 2017. 12. 11, A35;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적폐 청산의 와중에도 가장 큰 적폐인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는 정치 행태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우리 헌법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행정권을 국무회의 중심의 각 부처에 맡기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은 헌법기관도 아니고 대통령의 보좌 기관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전 정권에서 하던 청와대 비서실 중심의 국정 운영이 더욱 노골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심지어 민정수석이 중요 정책을 언론에 설명하는 일까지 한다.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청원권 행사를 실현하기 위해 청와대 청원제도를 도입한 것까지는 좋다. 그러나 청원 내용을 수렴해 구체적으로 처리하는 부서는 비서실이 아니다. 비서실은 수렴된 청원 내용을 단순히 관련 부처나 입법기관에 전달하고, 관련 당국이 필요한 검토를 거쳐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것이 헌법이 정한 정상적인 국정 수행의 절차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헌법 기관인 국무회의는 뒷전으로 밀리고, 비서실이 마치 국정 수행의 중심축인 것처럼 대통령도 비서관 회의에서 정책 지시를 쏟아내고 있다. 비서실은 뒤에서 보이지 않게 대통령을 보좌하는 곳이다. 그런데 왜 비서실을 전면에 내세우는가. 대통령의 개인적인 신임 외에는 아무런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수석비서관 중심의 국정 운영 행태부터 청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적폐 청산이다.

전직 대통령 때부터 많이 지적된 대통령의 제왕적 모습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금도 모든 국정을 대통령 혼자 처리하는 것처럼 비치기 때문에 모든 청원이 청와대로 몰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적폐적인 현상이다.

인신 구속을 능사로 삼는 구태적인 검찰권 행사도 헌법적 가치에 어긋나는 일이고 청산해야 할 적폐다. 우리 헌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구속적부심사 청구권을 신체의 자유를 지키는 중요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무죄 추정은 불구속 수사를 당연한 전제로 한다. 따라서 구속은 예외적인 일이어야 한다. 지금의 검찰권 행사는 그 정반대로 가고 있다. 구속영장을 남발하면서 법원이 이를 기각하거나 구속적부심사에 따라 구속 피의자를 석방하면 법원을 강하게 비판하는 반(反)헌법적인 수사 행태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하루속히 헌법적인 가치에 따라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존중하는 수사 방법을 따라야 한다. 국민의 신체의 자유는 결코 편의적인 수사 방법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되는 모든 자유의 기초이다. 그런데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검찰 편에서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하고 법원을 비판하고 심지어 신상 털기 식 공격을 퍼부어 법원 비판에 앞장서는 모습은 개탄스러운 적폐 중의 적폐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하는 법관을 공격하는 것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적폐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해 헌법과 법을 유린하는 정권에 맞서 싸워 왔다. 그런데 여전히 소중한 헌법적인 가치를 무시하거나 외면하려는 정치 행태가 이어지는 현상은 참으로 우려스럽고 당혹감을 느끼게 한다.

문 대통령은 하루속히 헌법적인 가치에 따라 헌법에서 정한 대로 국무회의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대의 기관인 국회를 국정 수행의 동반자 삼아 헌법이 정한 대의 민주정치의 길로 나아가기 바란다. 국회를 무력화하고 직접 국민을 상대로 국정을 수행하는 공론화 조사 등 비(非)대의적인 여러 정치 행태는 우리 헌법 정신과 조화할 수 없다. 국민은 대의기관이 아닌 그 누구에게도 정책 결정을 위임한 일이 없고 헌법이 제한적으로 예정하는 직접민주주의 요소에도 맞지 않는다. 전문성과 파급력이 큰 정책일수록 분명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대의 기관이 심의 결정해야 한다. 대의적인 정책 결정만이 책임 정치를 실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높은 지지율에 걸맞게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우리 헌정사에 처음으로 불행하지 않고 퇴임 후 박수받는 대통령으로 남기 바란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10/2017121001513.html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현대사회문제에 관한 추천사이트 2010.07.09 1180
공지 대북개념 망언 퍼레이드 2010.09.29 951
154 주경철, "강력한 압박을 통한 대화가 필요하다" 2018.01.16 11
153 김태우, "남북대화, 환영하되 감격하지 말자" 2018.01.11 15
152 사설: '자유 민주' 없앤 개헌안, 이를 방치한 야당" 2018.01.08 22
151 사설: "적폐 청산식 외교·안보, 나라 어디로 끌고 가나" 2018.01.08 13
150 사설: "이 판에 개성공단 폐쇄 시비, 정말 제정신인가" 2018.01.08 18
149 박정훈, "이 거대한 자해 劇을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 2018.01.08 16
148 김희상, "文 정부의 親中, 위험한 도박이다" 2017.12.23 101
» 허 영, "헌번적 가치를 부스는 게 적폐 청산인가" 2017.12.11 56
146 박정훈, "민노총은 소멸한다, 자기 모순 때문에" 2017.12.11 53
145 김대기, "북핵보다 무서운 국가 부채" 2017.11.24 105
144 중국이 야비하고 나쁘다 2017.11.23 48
143 친북좌파들을 경계해야 2017.11.23 71
142 박정훈, "반도체 호황은 거저 오지 않았다" 2017.11.22 56
141 선우정, "돌아온 중국이 그렇게 반갑나" 2017.11.22 50
140 사설: "박정희 시대의 功과 過" 2017.11.22 55
139 이춘근, "박정희가 지금 대통령이라면" 2017.11.21 46
138 천용택, "한반도 안보 흔들려고 전작권 조기 환수 주장하는가" 2017.11.02 59
137 사설: "미래 主權 양보한 사드 합의, 폭력적 보복 재발한다" 2017.11.02 44
136 사설: "'現대통령·前前前 대통령' 對 前前 대통령 이전투구" 2017.10.02 79
135 김진명, "동맹 파기되면 미국은 . . . " 2017.10.02 67
134 사설: "청와대 다수도 '문정인·노영민 생각'과 같나" 2017.10.02 54
133 강천석, "대한민국 命運 바꿀 경계선 넘고 있다" 2017.10.02 53
132 사설: "'설마 공화국'의 핵EMP 무방비" 2017.10.02 49
131 사설: "'北 핵보유는 인정'하고 '韓 전술핵은 반대'하나" 2017.10.02 51
130 윤평중, "'촛불'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가" 2017.10.02 44
129 양상훈, "김정은이 우리 예금을 '0'으로 만드는 날" 2017.10.02 46
128 사설: "대통령 부부의 계속되는 윤이상 찬양" 2017.10.02 40
127 문갑식, '탄핵 도화선'이라던 태블릿 3대의 정체" 2017.10.02 54
126 강천석, "남과 북 누가 더 전략적인가" 2017.10.02 37
125 선우정, "북한이 핵을 들고 서해를 기습했을 때" 2017.09.13 64
124 신원식, "도발에 대한 우리의 응전은 지금부터다" 2017.09.08 58
123 사설: "'사드 전자파에 몸 튀겨진다'고 노래 부른 의원들" 2017.08.24 78
122 사설: "與 '한명숙 재판' 매도, 부끄러움을 모른다." 2017.08.24 71
121 김아진, "한명숙 유죄 판결이 적폐라는 與黨 2017.08.24 53
120 양승식,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 민주당 의원들, 사드 괴담송까지 불렀다 2017.08.24 46
119 이한수, "뺄셈의 건국, 덧셈의 건국" 2017.08.19 42
118 한정석, "기업들 목조이는 문재노믹스" 2017.08.16 67
117 윤창현, "외국은 기업유치 경쟁, 한국은 내몰기 정책" 2017.08.16 51
116 김대중, "북핵 안고 그냥 사는 거지" 2017.08.15 55
115 김대기, "수난의 민족사 알고도 사드 배치 반대하는가" 2017.08.14 58
114 류근일, "북핵(北核), 대화로 풀 수 있다는 미신(迷信)" 2017.08.14 47
113 사설: "최저임금 뒷감당까지 국민세금에 떠넘기다니" 2017.07.17 88
112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이유들 2017.07.17 76
111 사설: "탈원전 공약 만들었다는 미생물학 교수의 황당 주장" 2017.07.17 71
110 이하원, "반전반핵가(歌) 북을 향해 불러라" 2017.07.17 65
109 박정훈, "'이게 정부냐'고 한다." 2017.07.14 79
108 한정석, "미일동맹에서 얻는 교훈" 2017.06.19 73
107 사설: "통진당 해산 반대 등 功으로 헌재소장 시킨다고 공식화" 2017.05.31 82
106 선우정, "[5.18 문제] 용서와 화해를 말할 때." 2017.05.24 83
105 이하원, "북(北) 김정은의 선의(善意)" 2017.05.24 70
104 사설: "현 시점의 대북지원·대화 추구는 ‘북핵 제재’ 이탈이다" 2017.05.23 80
103 김효성, "한반도평화포럼의 주제 넘은 엄포" 2017.03.14 107
102 박주연, "언론 왜곡 조작보도 사례" 2017.02.12 156
101 김효성, "야권 지도자들의 사상 우려" 2016.12.06 172
100 강규형, "공산주의 신봉한 영국의 엘리트들처럼" 2016.12.06 145
99 박정훈, “야당의 정체성? 무슨 정체성?,” 2016.09.22 115
98 김대중, "안팎의 전쟁" 2015.11.13 253
97 이정민, "광화문광장 대형태극기 설치 두고 서울시-보훈처 진통" 2015.09.24 197
96 김 진, "문재인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 4개" 2015.09.24 201
95 김대중, “'댓글'의 轉禍爲福,” 2013.10.04 632
94 김기호, “'우리 민족끼리'의 함정,” 2013.07.09 641
93 파피안느,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은 정우상류를 멀리하라." 2013.03.01 675
92 뉴스--남아프리카에서 흑인 공산주의자들이 백인 농부들을 살인하고 있다 2012.11.07 806
91 황성준, "‘정신적 귀족’ 보수주의자의 길 그 근간은 기독교적 세계관" 2012.04.25 891
90 문민규, "세속 정치에 대한 신자들의 자세" 2012.03.28 795
89 전정웅, “한나라당의 ‘개혁․쇄신=물타기’(?),” 2012.03.02 803
88 사설, “선거 휘젓고 거짓 드러난 '나경원 1억 피부숍 출입',” 2012.03.02 850
87 이상민, “분노의 대상은 월가가 아니라 워싱턴 정부,” 2012.02.16 942
86 김대중, "반FTA 세력은 '뼛속까지' 반미인가" 2011.12.30 710
85 김대중, "안보 갖고 정치하지 말자" 2011.11.01 801
84 한정식, "독도가 한국 영토인 진짜 이유" 2011.09.29 826
83 박정훈, "4대강 난리 난다던 사람들의 침묵" 2011.09.29 720
82 미래한국, "북한의 위선적 평화통일 노선" 2011.09.29 764
81 강찬식, "盧 전 대통령이 화나고 기(氣)가 찰 일들" 2011.07.07 759
80 김태훈, "용서 잘하는 한국 정부" 2011.06.22 734
79 서울광장을 정치집회꾼들의 놀이터로 내줘선 안돼 2010.09.29 1133
78 유럽의회, “中, 한국 조치 지지하라” 2010.06.30 1084
77 ‘軍부모’가 부대 앞에 드러눕는 날 2010.06.15 903
76 선거 때면 北 도발?… 착각 또는 거짓말 2010.06.04 1022
75 탈북기자가 본 ‘전쟁 위험’ 2010.06.04 975
74 미국무장관의 평화협정 발언 2010.05.28 992
73 탈북 여성의 뺨을 타고 흘러내린 굵은 눈물 2009.12.16 902
72 노 전(前) 대통령 묘소에 보고서 바친 친일진상규명위원들 2009.12.16 951
71 ‘극일(克日) 대한민국’이 ‘친일파 나라’라니 2009.12.10 846
70 외눈박이 친일반민족조사위의 발표를 보고 2009.12.10 1011
69 과거사위원회들 정리하라 2009.10.15 947
68 미디어법 개정, 모두가 패자(敗者)였다 2009.08.16 920
67 미디어법에 관한 4가지 거짓말 2009.08.16 981
66 전향한 386은 극소수, 젊은 세대가 386권력 교체해야 2009.07.15 961
65 목숨을 이념의 수단으로 삼는 풍조가 걱정된다 2009.06.17 955
64 검찰총장 사죄, 잘못됐다 2009.06.17 1023
63 "의회와 정부가 ‘시민사회’의 중심이다" 2009.04.16 930
62 "TV논평, 좌편향 인용 심각" 2009.04.16 918
61 "민주화보상위는 법 근간을 뒤흔들었다 " 2009.04.02 862
60 "‘MBC 해방구’의 뿌리" 2009.01.29 880
59 "대법원 위의 4審 행세하는 민주화 운동委" 2009.01.23 999
58 "'그들만의 방송' 국민 위해 개혁해야" 2009.01.23 942
57 미국금융위기, 정부 개입 때문 2008.12.24 965
56 좌승희, “미국 금융위기의 시작은 클린턴의 반시장정책,” 2008.12.24 1027
55 삐라의 진실 2008.12.24 851
54 '10·4남북정상선언' 이행될 수 없는 이유 2008.12.24 869
53 남북관계 파행은 북한 책임이다 2008.12.24 848
52 역지사지(易地思之) 2008.10.22 1006
51 요즘 어깨가 으쓱해졌습니까? 2008.10.22 922
50 북한의 중국식 개혁개방은 불가능 2008.10.22 948
49 누가 누굴 보고 '폭력'이라 하나 2008.09.03 964
48 이 정권을 짓누르는 노 정권의 유산 2008.09.03 965
47 국정원과 경찰의 본분 2008.08.12 947
46 엠네스티 한국지부 2008.08.12 984
45 이명박 안수한 목사의 손목을 잘라버려라 2008.08.12 1015
44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 서한 2008.07.30 856
43 국민이 물을 때다 2008.07.30 852
42 칼집 속 재협상, 뽑을 건가 2008.06.11 855
41 친일 인명사전 편찬위 역사 평가방식 문제 있다 2008.06.11 907
40 김성욱, “‘화려한 휴가’ 제작진, 명예훼손 고발당해,” 2008.02.12 895
39 UFO는 착시 현상 2008.02.12 909
38 정동영, “김정일과 만남, 하늘이 준 기회” 2008.01.23 911
37 뮌헨협정이 낳은 결과 2007.11.13 978
36 中․朝 우호조약의 한 구절 2007.11.13 955
35 ‘화려한 휴가’의 왜곡에 침묵하는 국방부 2007.11.13 961
34 개성공단 기업 대부분 적자경영 2007.11.13 887
33 국비협의 성명 2007.11.13 903
32 결코 이행 못할 문서 또 생산 2007.11.13 833
31 2차대전 부른 유화정책과 뮌헨회담 2007.10.10 1231
30 교회가 잘못할 때, 재앙이 온다 2007.10.10 850
29 북한 체제에 대한 이해 2007.09.12 922
28 중·조 우호조약의 한 구절 2007.08.14 793
27 대선 와중에 실종된 한국 안보 2007.08.14 826
26 과거사委, 조사사건 82%가 국군·미군 가해사건 2007.08.14 867
25 ‘북한상선 부산항 입항’의 안보위협 2007.06.30 833
24 노무현정권은 전형적인 좌파정부 2007.05.27 944
23 불온세력의 사법판결 뒤집기 2007.05.16 888
22 FTA저지 범국민본부 지휘부 20인 2007.05.16 889
21 북한군 특수부대 광주사태 개입했었다 2007.04.14 964
20 준전시 행동요령 12개항 2007.04.14 805
19 “金대중·盧무현 安保위기 초래 장본인” 2007.04.14 910
18 특무기관망은 살아 있다 2007.03.07 892
17 미·소 군정의 차이 2007.01.31 909
16 이질적 남북체제 2007.01.31 901
15 대선 괴담(怪談) 2007.01.31 837
14 ‘콜 총리’의 정상회담 2007.01.31 851
13 갈 데까지 가버린 대통령을 바라보며 2007.01.14 931
12 남(南)은 치안유지, 북(北)은 한반도 적화(赤化) 초점 2007.01.14 864
11 제2차 ‘한반도 전쟁’ 가능성 잇따라 제기 2006.10.13 1077
10 사상 초유 전직 외교관 성명 2006.10.13 1005
9 ‘김사모’는 가면을 벗었다 2006.10.13 931
8 방송위 최민희 부위원장 발언록 2006.10.13 881
7 ‘마오(毛)’ 인기의 비밀 2006.06.10 821
6 10년 후 최대 안보위협국은 중국 2006.06.10 760
5 청와대에서 할복할 수도 없고… 2006.05.16 851
4 ‘평화의 제도화’로 ‘평화보장’ 못해 2006.04.19 850
3 대구(大邱) ‘미래포럼’ 시국大토론회 2006.02.08 849
2 조류독감 대재앙 일제 경고 2005.11.12 1001
1 뉴올리언스의 숨겨졌던 부패 2005.11.12 878

주소 : 0407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364-1)ㅣ전화 : 02-334-8291, 334-9874ㅣ팩스 : 02-337-4869ㅣ이메일 : oldfaith@hjdc.net
Contact oldfaith@hjdc.net for more information.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