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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 깨고 헌법기관 장악… 군사독재 이후 이런 권력 없었다

[文정권의 '민주주의 파괴']
취임 직후 "대통령들, 삼권분립 안지켜 불행" 말했던 文대통령
법원·헌재·선관위·국회 좌지우지하면서 공수처 쥐고 검찰까지


[김아진, 김동하, "삼권분립 깨고 헌법기관 장악… 군사독재 이후 이런 권력 없었다," 조선일보, 2020. 1. 10, A5쪽.]   → 좌파독재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직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했던 모습은 헌법에 정해진 삼권분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해야 한다"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법부의 독립도 더 존중할 것이고 내각도 책임총리제·책임장관제로 권한을 다 나눌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3년여가 지난 지금 문 대통령은 행정부는 물론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 전반을 자기 세력들로 채웠다. 입법부도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 및 범여권 군소정당 연합인 '4+1'을 앞세워 좌지우지하고 있다.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도, 권력기관 독립·중립 원칙도 모두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문 대통령과 집권당이 원하는 모든 법안을 줄줄이 통과시켰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회의장은 사실상 민주당 편에 서서 편파적으로 국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범여 군소 정당을 끌어들여 '4+1'이란 법적 근거도 없는 협의체를 통해 정부 예산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숫자로 밀어붙였다. 게임의 룰(규칙)인 선거법과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을 신설하는 공수처법을 제1야당과 협의 없이 통과한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4+1은 올해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 남은 쟁점 법안을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직전 국회의장이었던 민주당 정세균 의원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했다.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5위인 국무총리로 가는 것도 격에 맞지 않지만 삼권분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국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국회 최고책임자가 대통령 하수인으로 가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문 대통령도 "입법부 수장을 지내신 분을 국무총리로 모시는 데 주저함이 있었다"고 했지만 결국 지명을 강행했다.

문 대통령은 사법부도 '코드·진보' 인사들로 전면 교체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14명(대법원장 포함) 중 9명이 현 정권에서 교체됐고 그중 5명이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이다. 작년 말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하며 '정치적 판결' 논란에 휩싸인 헌재도 헌법재판관(소장 포함) 9명 중 이선애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이 현 정권에서 임명됐다. 이 중 5명이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등 진보 성향 법관 모임과 변호사 단체 출신이다. 한국당이 국회를 통과한 선거법 등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진보 성향의 재판관이 포진한 헌재 구성상 위헌심판을 받아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단행한 검찰 인사로 문 대통령의 권력기관 장악이 현실화됐다는 말도 나온다. 추 장관은 조국 사태를 포함한 현 정권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을 모조리 잘라냈다. 문 대통령은 작년 7월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식에서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했지만 자신의 말을 뒤집은 셈이 됐다. 문 대통령이 인사권을 쥔 공수처가 오는 7월 설치되면 민변 출신이 중심이 된 '정권의 비리 은폐처' '친문(親文) 범죄 보호처'가 될 것이란 전망도 많다.

중앙선관위는 한국당의 '비례자유한국당' 사용에 대해 최근 불허 가능성을 내비쳤다. 야권에선 "선관위 인적 구성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고 했다.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은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특보'를 맡았던 이력이 논란이 일었지만 작년 1월 임명됐다. 선관위원 9명 중 이상환 위원은 민주당 당직을 역임한 이력 등을 가지고 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 독재 정권임을 자임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의회민주주의도 파괴하고 기어이 사법부와 선관위 를 모두 정권 하수인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잇단 도발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책이 무색해진 상황에서도 북한만 바라보는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탈원전과 소득주도성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 등도 사상 최악의 고용난, 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지만 정부는 수정은커녕 일방통행식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10/20200110003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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