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차관님, 1조만 주시면 해결됩니다"


[이진석, "'차관님, 1조만 주시면 해결됩니다'," 조선일보, 2019. 9. 5, A35쪽.]          → 경제파탄
                     

어느 부처 차관이 저녁 자리에서 "요즘 공무원들 배포가 어느 정도인 줄 아느냐"면서 꺼낸 얘기다. "얼마 전 업무 보고를 하던 직원이 '차관님, 1조원만 주시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더라"고 했다. 분위기 부드럽게 만들려고 한 말이 아니라 진담이라서 놀랐다고 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내가 당신한테 매일 1000만원씩 준다고 쳐. 그렇게 해서 1조원을 주려면 몇 년이 걸리는 줄 알아. 대충 270년이야. 얼마나 큰돈인지 이제 감(感)이 좀 오나."

세금 퍼부어서 성장도, 일자리도, 복지도 다 하겠다는 정부가 3년째로 접어드니 요즘 공무원들의 스케일이 이렇게 커졌다. 입이 딱 벌어질 일이다. 서민들은 불경기에 지갑 열기가 겁이 나는데, 공무원들은 몇 조원쯤은 우습게 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지난 2년간 일자리 만든다고 50조원 넘게 허공에 뿌렸다. 내년 일자리 예산은 사상 최대인 25조원에 달한다. 노인, 아동 연금과 수당 등이 늘어나고 새로 만들어졌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새로운 성장법을 시험한다면서 최저임금 덜컥 올려놓고 영세 기업, 소상공인들이 "월급 올려줄 돈 없다"고 하자 두말없이 세금 3조원을 풀었던 정부다.

경기 살린다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해주고 박력 있게 추진키로 한 사업이 24조원에 달하지만 그 효과가 의문이라는 지적이 꼬리를 문다. 4조7000억원짜리 남부 내륙 철도의 경우 "노선이 지나가는 지자체 인구 다 합쳐봐야 100만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뒷말이 나온다. 서울 송파구 인구가 60만명이 넘는다. 이렇게 세금 퍼붓는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1조원은 '껌값'인 줄 알게 된 것이 이상한 일도 아니다.

내년 예산안은 역대 최대인 513조원짜리인데 적자 국채를 60조원 찍어내겠다고 했다. 9개월째 뒷걸음질하는 수출, 얼어붙은 내수 등으로 기업 실적이 뚝뚝 떨어지면서 몇 년 이어지던 세금 풍년이 끝나고 내년에는 10년 만에 세수가 줄어든다고 하니 빚내서 세금 퍼붓겠다고 한다. 다음 정부가 빚더미에 치이든, 빚 방석에 올라앉든 이 정부 임기 중에는 해마다 '초(超)수퍼 예산안'을 내놓겠다고 한다.

지난달 말 내년도 예산안 발표 직후 보건복지부에서는 "드디어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복지국가'가 됐다"는 말이 나왔다. 내년도 복지부 관할 예산이 82조원을 넘는데 교육부 예산은 72조원 정도라 복지 예산이 교육 예산을 앞서게 됐기 때문이다. 이런 연금, 저런 지원금 등 한번 주기로 정해놓으면 해마다 불어나는 일만 남은 현금성 복지를 늘려놓으니 이런 일이 벌어진다. 올해 740조원인 국가 채무가 2023년에는 1000조원을 넘어선다.

나라 살림의 제1 원칙이고 금과옥조(金科玉條)였던 '재정건전성'은 뒷전으로 밀렸다. 규제를 풀어서 기업이 춤추게 만들면 세금을 덜 풀어도 될 텐데 이 정부는 "그런 일은 기대하지 마시라"고 한다. 두 가지 사업 중에 어느 쪽을 지원해야 더 효율적일지 따지던 재무 관료들은 어떻게 하면 두 사업에 모두 세금 퍼줄 수 있을지 고민하는 중이다. 혈세(血稅)라고 부르고 세금 아 껴쓰는 것이 정부와 공무원의 도리였던 시절과는 달라졌다고 하지만, 지나치다. 1조원쯤은 별것 아닌 세금 잔치가 벌어지면서 곳간은 비어간다. 이러다 나라가 주저앉는다. 엊그제 한 공무원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노무현 정부는 화가 난 일반인이 쇠파이프로 유리창과 집기를 때려 부수는 식이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철거 전문 인부가 함마로 벽을 무너뜨리는 중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2978.html



번호 제목 조회 수
» "차관님, 1조만 주시면 해결됩니다" 11
119 '세금 알바' 74만개가 일자리 대책이라니 8
118 추석 전에 세금으로 5조원 현금 살포, 끝없는 매표 행위 15
117 저출산·고령화 국가가 4년 뒤 빚 1000조원, 버틸 수 있나 12
116 '태양광 설치 급증, 태양광 업체 줄도산'의 기막힌 현실 13
115 "소득 개선 효과 역대 최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17
114 소득 격차 역대 최악, '빈익빈' 기록 세운 소득 주도 성장 15
113 경제 성과 "조금만 기다리라"더니 이제는 외부 탓 15
112 업종 구분 없이 10대 그룹 영업이익 1년 새 반 토막 14
111 반도체 세금 10조원 감소, 예산은 40조 더 늘리겠다니 8
110 실업급여 또 사상 최대, 결국 국민 돈으로 메울 것 9
109 일 안 해도 세금 1000억으로 월급 주는 官製 일자리 12
108 탈원전 허덕대는 한전에 이번엔 '6000억 한전공대' 덮어씌우기 14
107 사상 최대 재정 적자, '세금 주도 성장'으론 못 버틴다 11
106 "나라 말아먹는다는 게 이런 건가요" 22
105 남미형 포퓰리즘 코스를 그대로 밟아가고 있다 16
104 부채 비율 8764%가 '모범 공공기관' 되는 나라 20
103 2년간 3조7000억… 적자 쌓이는 한전 16
102 늘어난 일자리 99%가 노인, 이런 나라 또 있나 14
101 三流에 짓눌려 一流가 빛을 잃어간다 14
100 文 케어 100조, 기초연금 30조, 비정규직 0, 누가 감당하나 12
99 통계 착시 걷어내니 '진짜 일자리' 2년 새 20만 개 줄었다 11
98 작년 성장률, 반도체 빼면 2.7→1.4% 12
97 中企 매출 -7%, 최저임금 동결로도 부족하다 11
96 '문재인 경제 2년' 국회 청문회 대상 맞지 않나 16
95 청와대엔 안 들리는 담장 밖 아우성 13
94 정부의 국민 눈 속이기 16
93 폐업한 자영업자·저소득 구직자… 세금 年 1조 투입, 내년부터 지원 17
92 한국 경제 마지막 보루 '경상수지 흑자' 흔들린다 15
91 선진국 3분의 2가 '유례없는 일자리 호황'이라는데 16
90 스스로 번 돈보다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국민 1000만 육박 16
89 재정확대 중독 극복했던 전두환 정부 22
88 日 대졸자 취업률 97%, '고용 참사' 靑은 자화자찬 17
87 경제 망쳐놓고 '20년 집권'? 17
86 文대통령 "돈 안풀면 향후 큰 비용"… KDI "돈 풀면 더 큰 부작용" 16
85 2년새 49조→86조… 2금융권에 내몰리는 자영업자 17
84 "구직 않고 그냥 쉬었다" 197만명… 24개월 연속 증가 16
83 청년 체감 실업률 25.2%, 통계 낸 이후 최악 17
82 실업民國 14
81 文 "경제 성공 중" 다음 날 19년 만의 최악 실업률 14
80 황장수, 마침내 완성되는 「전국민의 실직자化」 15
79 '부·울·경'의 위기, 한국 경제 앞날 예고편일 수 있다 17
78 허무하게 지나가는 30년 만의 세계 호황 20
77 국민은 경제난 호소, 정부는 "경제 양호" 16
76 자영업 3곳 중 1곳 "휴·폐업 생각" 서민 경제 무너지는 소리 22
75 소득 주도 성장 '총알받이' 된 공기업들의 추락 17
74 59%가 "살림살이 나빠졌다", 국민 못살게 만든 '소득 주도 2년' 16
73 끝없는 경제 눈속임, 성장률 OECD 2위라더니 18위 19
72 해외 투자 55조… 기업들 '脫한국' 18
71 집권 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 "정책 실패 아니다"라는 청와대 19
70 '나라 곳간 활짝 열자'며 빚까지 내 3년 연속 추경 18
69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국민연금 23
68 청년들아, 분노하라 25
67 작년에 '태양광'이 훼손한 山地, 이번 강원 산불의 5배 38
66 공무원 연금 부채 곧 1000조원, 공무원 17만 증원하면 어찌 되나 30
65 현대차 파업 '국내 430 대 체코 0', 누가 공장 지으려 하겠나 19
64 작년 늘어난 나랏빚 75%가 '연금충당' 21
63 공무원·군인에 줄 연금빚 940조 26
62 대통령 '경제 견실' 열흘 만에 생산·투자·소비 추락 25
61 데이터 왜곡해 洑 해체 결정했나 27
60 문 닫은 상가, 빈 사무실, 서민 경제 죽어가는 현장 58
59 '물 들어온다' '경제 견실한 흐름' 엉뚱한 발언 몇 번째 23
58 최저임금이 부른 '12월의 눈물' 27
57 기업 대하는 자세가 이렇게 다른데 누가 한국서 기업 하겠나 24
56 김상조 위원장의 오만과 편견, 그리고 무지 25
55 24조 세금 묻지마 퍼부으며 年 2억 때문에 보 부순다니 21
54 실업률 7% 거제, 활력 잃은 나라에 '미리 온 미래'일 수도 31
53 가계 빚 1530조원 34
52 하위 800만 가구 소득 충격적 감소, 민생 비상사태다 28
51 소리 없이 가라앉는 민생 경제 23
50 30·40대 일자리 감소 29만명, 경제 주력 무너진다는 뜻 83
49 54조 쓰고도 19년 만의 최악 실업, 정부 대책은 또 '세금' 48
48 現 세대 최악의 불황이 온다 53
47 일자리 줄어드는 나라에 글로벌 감원 태풍까지 닥치면 43
46 국민 세금 퍼붓기로 2.7% 성장, 세금 주도 성장은 지속 불가능하다 50
45 '봉급 사회'에서 '배급 사회'로 가는 나라 60
44 대한제국의 '舊한말', 대한민국의 '新한말' 64
43 '물 들어온다'식 분식 통계로 밀어붙이는 '경제 마이웨이' 74
42 국민 세금 몇 억, 몇 십억쯤은 우습게 보는 사람들 89
41 두 경제 소용돌이 한 달 앞인데 이대로 빨려 들어가나 61
40 KBS 직원 60% 억대 연봉 70%가 간부, MBC는 적자 1000억 102
39 文 대통령 입에서 '소득주도'가 사라졌다 79
38 공무원 17만명 증원에 월급 327조, 연금 92조 63
37 말로만 규제혁신, 기업 투자와 일자리는 해외로 86
36 22조 4대강은 4차례 감사, 54조 일자리 예산 감사해야 61
35 '공무원 증원, 복지 과속, 통계 조작' 망한 나라의 3종 세트 107
34 장하성 정책실장의 확증 편견이 나라를 망친다 106
33 저소득층 근로소득 1년새 16% 줄었다 87
32 정책 실패 뒷감당 전부 국민세금 '내년에도 사상 최대' 89
31 정부 독선·무능이 부른 양극화 10년 만 최악 77
30 일자리 만든다며 쓴 국민 세금 50조원 어디로 갔나 102
29 상반기 자영업자 폐업 사상 최다 88
28 갓난아기에게도 '빚 폭탄' 떠넘길 건가 81
27 국민연금 운용본부라도 서울로 옮기고 외풍 차단해야 73
26 공무원·공기업 인건비 9조 증가, 국민 좋아진 건 뭔가 75
25 지난해만 中企 1800여 곳 해외 이전, '진짜 엑소더스'는 내년부터 102
24 한국을 먹여 살릴 고급 인재가 떠난다 117
23 고용보험기금도 건보처럼 몇 년 내 구멍 난다는데 126
22 노조 전성시대, 근로자들은 잘살게 될까? 78
21 세네갈·말리만도 못한 세계 최악의 고용 규제 92
20 어처구니없는 '최저임금 인상 긍정 90%' 靑 통계 방식 112
19 북핵보다 무서운 국가 부채 231
18 반도체 호황은 거저 오지 않았다 166
17 좌파의 '거대한 착각' 110
16 기업들 목조이는 문재노믹스 222
15 외국은 기업유치 경쟁, 한국은 내몰기 정책 158
14 최저임금 뒷감당까지 국민세금에 떠넘기다니 194
13 공무원연금 문제 436
12 기독교는 시장경제를 지지함 782
11 무상급식은 사회주의적 개념 869
10 반값 등록금 문제 867
9 盧 전 대통령이 화나고 기(氣)가 찰 일들 886
8 쌍둥이 포폴리즘, 균형발전과 동반성장 870
7 왜 그리 남의 것에 관심이 많은가? 945
6 젊은 세대에 빚더미 넘길 민주당 무상복지 기만극 864
5 한 명 세금 갖고 두 명 먹고 사는 스웨덴 822
4 미국금융위기, 정부 개입 때문 1083
3 미국 금융위기의 시작은 클린턴의 반시장정책 1137
2 지난 정권이 5년간 만든 빚 976
1 국민 눈속이는 청와대 ‘양극화 시리즈’ 1196

주소 : 0407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ㅣ전화 : 02-334-8291, 334-9874ㅣ팩스 : 02-337-4869ㅣ이메일 : oldfaith@hjdc.net
Contact oldfaith@hjdc.net for more information.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