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북지원, 10년 간 총 35억 달러

｢김범수, “한국 對北지원, 10년 간 총 35억 달러,” 미래한국, 2005. 7. 16, 2쪽.｣

한편 한국정부가 지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 간 북한에 지원한 돈이 35억 달러(약 3조 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 의회조사국(CRS)이 작성해 국무부가 지난달 16일 공개한 ‘북한에 대한 외국지원(Foreign Assistance to North Korea)'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정부의 지난 10년 간 대북 지원규모는 경수로지원 13억 6,500만 달러, 식량지원 7억 9,400만 달러(236만 톤 분량), 비료지원 3억 8,800만 달러(155만 톤), 철도연결 3억 2,300만 달러,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 대가용 비밀송금비용 2억 달러, 금강산관광 지원비용 9,000만 달러 등 총 34억 9,300만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 . .

보고서는 특히 한국정부의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 식량배분에 대한 모니터링이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다른 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2004년) 세계식량계획(WFP)은 36.6만 톤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하면서 총 4,800회의 모니터링(배분실태조사)을 실시한 반면 한국정부는 50만 톤을 지원하면서 단 10회의 모니터링을 실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