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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일자리 '농·노천하지대본'

[일자리 정부 2년, 기현상 속출]
자영업자 증가 1위가 '작물 재배', 취업자 증가율 5위는 '노조 소속'
세금으로 월급 주는 일자리 24만명 증가… 전체의 82%
일자리 가장 많이 줄어든 건 인력시장 공급 업체들


[김지섭, "文정부 일자리 '농·노천하지대본'," 조선일보, 2019. 11. 29, B1, 2쪽.]     → 경제파탄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간 세부 산업별 고용 지표를 분석해보니 세금이 대거 투입되는 공적 일자리 중심으로 증가하고, 도·소매업 등 민간 부문 일자리는 대체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영업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가 '작물 재배업'이고, 노동조합 소속 취업자 증가율이 '전체 5위'를 기록할 만큼 일자리에 기현상이 나타나는 등 문 정부 출범 이후 '고용 지형도'에는 비정상적인 변화가 있었다.

◇세금으로 월급 주는 일자리 위주로 급증

정부는 한 해 두 차례(4월·10월) '지역별 고용조사'를 통해 232개 세부 산업 분야에 대한 취업자 수를 파악한다. 매달 발표되는 고용 동향에서도 산업별 취업자 추이를 알 수 있지만 국내 산업을 21개 분야로만 나누고 있어서 세부 동향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28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올해 상반기(4월)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17년 상반기에 이뤄진 '지역별 고용조사'의 마이크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232개의 산업 소분류 중에서 지난 2년간 취업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이었다.

문재인 정부 2년간 나타난 고용 부문 주요 변화 그래프

이 기간 19만400명(79만6575→98만6975명)이 늘었는데, 둘째로 많이 늘어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증가분(5만4484명)의 3.5배에 달한다. 비거주 복지시설이란 종합 사회복지관, 장애인 종합복지관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공공기관이거나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곳이 대부분이다.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일자리가 아닌 사회 복지 차원의 일자리라고 볼 수 있다. 취업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상위 5개 분야에는 공무원이 속한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도 있다. 지난 2년간 5만1591명(65만3582명→70만5173명)이 늘었다.

같은 기간 취업자가 총 29만4132명 늘었는데,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일자리가 24만1990명이 증가해 전체의 82.3%를 차지한 셈이다.

◇자영업자 중 농사짓는 '작물 재배업'이 가장 많이 늘어

반면 232개 산업 중 지난 2년간 일자리가 가장 많이 줄어든 분야는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으로 13만3111명(75만7657→62만4546명)이나 감소했다. 고용알선은 직업소개소처럼 일손이 필요한 사업장과 구직자를 연결해주는 것이고, 인력공급업체는 대규모 사업장으로 출퇴근하는 직원을 파견하는 회사다. 전문가들은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 분야 취업자가 급감한 것을 두고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대표되는 현 정부 친노동 정책의 폐해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인건비 부담이 늘고, 근로시간 준수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일할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는 사업장이 그만큼 줄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이다.

유경준(전 통계청장)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민간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했다. 이 밖에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 제품 소매업'(-4만9410명), '생활용품 도매업'(-2만1122명) 등 주요 도·소매업에 속한 취업자도 지난 2년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내용을 보면 황당한 결과도 있다. 자영업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산업 분야가 '작물 재배업'이라는 것이 대표적이다.

농사짓는 것을 말하는 ‘작물 재배업’에 속한 자영업자는 지난 2년간 3만4007명(76만6689→80만696명) 늘었다. 이에 대해 농촌에 기반을 두고 인근 도시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경기 침체로 실직해 고향으로 돌아와 농사를 짓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노동조합 소속 취업자 증가율이 전체 5위(83.4%)를 기록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노동조합에 서무 등으로 일하는 취업자는 지난 2년간 3700명에서 6784명으로 3084명이나 늘었다. 추경호 의원은 “경기침체 경보음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은 등한시하고, 친(親)노동 일변도의 정책만 펴다 보니 시장 곳곳에서 듣도 보도 못한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며 “제대로 된 민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현 정부의 고용 정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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