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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성장률 세계 하위권, 백신 접종 늦어지면 또 역성장 불가피

[사설: "새해 성장률 세계 하위권, 백신 접종 늦어지면 또 역성장 불가피," 조선일보, 2021. 1. 2, A27쪽.]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내수 부진 탓으로 세계 평균(5.2%)의 절반 수준인 3% 안팎에 그칠 것이라는 국내외 기관의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3.2%의 목표치를 내놓았다. 작년 마이너스 1%대에 비하면 호전된 수치지만 경제가 ‘V’자 반등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주요국들과 비교하면 성장률이 세계 하위권으로 추락할 전망이다.

올해 중국과 인도는 8%대, 독일·프랑스·영국도 4~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런데 한국은 3%대마저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잡은 수치다. 경제 회복에 가장 중요한 백신 접종 등 코로나 대응이 순조롭게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달 중순 발표한 올해 성장률 목표치도 코로나 요인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3차 대유행 조짐이 그보다 한 달 전쯤 시작됐는데도 이듬해 성장률 산출 과정에서 코로나 변수를 아예 빼버린 것이다. 경제 통계 분칠에 아무리 익숙해져 있는 정부라 해도 이렇게 상식에서 벗어날 수 있나. 한 민간경제연구원은 일평균 확진자가 1200명대로 증가한 상태에서 백신 보급이 올해 1분기에 시작된다고 해도 성장률이 0%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본격적 백신 접종이 하반기로 미뤄지면 마이너스 2~3%,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8% 역성장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도 했다.

설사 백신이 정부 계획대로 들어와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느 정도 잡히더라도 경제가 빠른 시간에 반등하기가 쉽지 않다. 4년 가까이 지속돼온 문재인 정부의 반(反)기업·반시장 정책 기조로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수백만 소상공인이 줄폐업하고 제조업 일자리가 무더기로 사라지고 기업 투자가 위축돼 경제가 저질 체력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성장률이 OECD 1위” “기적 같은 선방”이라며 자화자찬만 늘어놓다가 백신 접종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지 못하면 올해 2~3%대 성장률도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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