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무부 검찰국 특활비는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와 무엇이 다른가


[사설:  "법무부 검찰국 특활비는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와 무엇이 다른가,"  조선일보 2020.11.11. A35쪽]


검찰로 가야 할 특수활동비 중 매년 10억원 이상이 법무부로 흘러들어 간 사실이 확인됐다. 올해 대검에 배정된 특수활동비 93억원 가운데 10억3000만원을 법무부 검찰국이 가져갔다는 것이다. 매년 그 정도의 돈이 흘러갔다고 한다. 기획재정부 지침을 보면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규정돼 있다. 검찰이 수사와 정보 활동을 하다 보면 쓰임새 밝히기 힘든 경비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 곳에 쓰라고 검찰에 주는 돈이 특활비다. 그런데 인사·예산을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이 검찰 특활비를 가져가서 어디에 썼나. 법무부 출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몇 년 전 “법무부 장관부터 여직원까지 특활비를 월급처럼 받아 썼다”고 폭로했다. 당시엔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흐지부지됐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 특활비 논란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해 불거졌다. 오히려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하는 것은 아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원장들로부터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아 뇌물과 국고(國庫) 손실 혐의 유죄가 선고됐다. 국정원에 대한 인사권과 감독권을 가진 청와대가 국정원에서 돈을 받아 썼으니 뇌물이고, 정해진 용도가 아닌 곳에 특활비를 썼으니 국고 손실이란 것이다. 같은 논리로 검찰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법무부가 검찰로부터 특활비를 받아 용도 아닌 곳에 썼다면 뇌물이고 국고 손실이다.


추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가 지급되지 않아 애로가 있다”고 했다. 검찰총장이 친정권 이성윤 지검장의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이 검증한 결과, 허위로 밝혀졌다. 2018년부터 최근까지 대검에서 중앙지검에 내려보낸 특활비는 이전과 큰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중앙지검이 전국 검찰청 중 가장 많았다. 친정권 대검 감찰부장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 추 장관은 채널A 사건 때는 “검·언 유착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지만 증거는 하나도 없었다. 라임 측 검사 접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했지만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았다. 추 장관의 ‘아니면 말고 식’ 주장이 벌써 몇 번째인가. 법무부 장관이 이래도 되나.


문재인 정권은 이전 정부 특활비를 적폐로 몰았다.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 특활비를 줄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도 특활비를 매년 줄인다고 해왔다. 내년 정부의 특활비는 2384억원으로 올해(2536억원)보다 줄었다고 한다. 하지만 2018년부터 특활비 70% 이상을 차지하는 국정원 특활비를 ‘안보비’로 이름을 바꿔 별도 항목을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안보비를 매년 늘려왔다. 내년 예산에서도 안보비(7460억원)를 더하면 기존 방식으로 추산하는 정부 특활비는 9844억원으로 올해(9431억원)보다 더 늘어난다. 특활비를 줄이는 것처럼 국민 눈을 속이고 실제로는 늘려온 것이다.



번호 제목 조회 수
공지 [자유대한민국 수호] '세상은 이념 전쟁 중--우퍄냐? 좌파냐?' 65
공지 [좌파정권] 현 정권의 문제 545
공지 [자유대한민국 수호] 자유 우파가 무엇이고, 좌파가 무엇인가? 722
공지 [전체] 현대사회문제--주제들 661
공지 [전체] 현대사회문제--추천사이트들 1740
공지 [자유대한민국 수호]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자들은 단합해야 973
45 [일반] 신인균, "中-도미니언-美민주당 연결고리! 트럼프 수사망에 딱 걸렸다!" new 8
44 [좌파독재] 배승희, "울림이 있는 오늘 尹의 한 마디는?" new 8
43 [자유대한민국 수호] 강찬석, "어두운 시대 밝히던 어느 보통 判事의 용기" new 11
42 [공수처, 좌파독재] 사설: "공수처법 野 거부권마저 없애겠다는 與 일당 독재" new 8
41 [좌파정권] 사설: "해외 사례 멋대로 왜곡, 사실까지 무시하는 ‘입맛대로 국정’" new 8
40 [좌파정권] 이동훈, " ‘스핀 닥터’ 정권" new 10
39 [좌파정권, 북한인권] 정시행, 김은중, "58국 참여한 유엔 北인권결의안… 한국, 올해도 불참" new 10
38 [좌파정권, 대북관계] 사설: "우리도 확보 못 한 백신 '北 나눠주자,' 이쯤 되면 重症이다" new 9
37 [대북관계, 좌파정권] 김명성, "확보도 못했는데, 이인영 '北에 백신 나눠주자'" new 9
36 [일반] 복지부 “사유리같은 비혼 체외수정, 국내도 불법 아니다” new 11
35 [한미동맹] 김대중, "실종된 韓·美 동맹 복원의 출발점" update 16
34 [안보] 사설: "北核 증강, 안보 구멍이 ‘트럼프 성과’인데 계승하자니" 12
33 [안보] 사설: "北 남침 때 첫 목표인 우리 軍 통신망이 스스로 마비됐다니" 12
32 [좌파정권] 한현우, "악하고 유능한 사람들" 15
» [좌파정권] 사설: "법무부 검찰국 특활비는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와 무엇이 다른가" 12
30 [탈원전, 좌파정권] 류근일, "晩秋의 주제곡 ‘최재형·윤석열 현상’" 12
29 [5.18사태, 좌파정권] 양승태, "5·18 정신 모독하는 집권층의 위선" 14
28 [안보] 천영우, 종전 선언은 藥과 毒 다 될 수 있다 35
27 [안보] 사설: "또 뚫린 전방, 지금 軍에 정상 작동하는 게 있기는 한가" 22
26 [드루킹-김경수 사건] 사설: 김경수 대선 여론 조작 2심도 유죄, 文 몰래 한 범죄인가 27
25 [좌파정권] 안용현, ‘대깨문’식 문화혁명 20
24 [경제파탄] 사설: "60대 세금 알바로 분칠한 고용 지표, 그마저 70%가 허수라니" 22
23 [좌파독재] 사설: 집단 반발 검사들 ‘검찰 개혁은 정권 비리 수사 막으려는 사기’ 31
22 [좌파정권, 중국관계] 빅터 차, 중국 앞에만 서면 달라도 너무 다른 한국과 호주 18
21 [역사교과서, 좌파정권] 최보식, “이번 역사교과서는 문재인 교과서… 정권 홍보 책자” 17
20 [경제파탄] 사설: "KB 부동산 통계 중단 해프닝, 문 정부 통계분식의 결과" 14
19 [좌파정권] 이명진, "‘사법 농단’ 100번째 재판" 21
18 [좌파정권] 사설: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 '중상모략은 가장 점잖은 단어'" 21
17 [좌파정권] 박정훈, ‘게이트’의 악취가 하도 진동해 덮을 방법이 없다 31
16 [좌파독재] 류근일, 억압자로 바뀐 투쟁가들 37
15 [좌파독재] 양상훈, 判·檢·官·軍, 이 정권이 ‘또 이긴다’ 확신한 것 26
14 [좌파정권] 윤영신, 대한민국의 主敵이 기업으로 바뀌었나 27
13 [좌파독재] 조중식, "法治 파괴하는 최고의 기술자는 법률가" 27
12 [안보, 한미동맹] 사설: "한미 陸·空 훈련 3년간 '0′, 세상에 이런 안보도 있나" 30
11 [좌파독재] 사설: "선관위원장까지 ‘우리법’ 판사, 선거에서도 편파 판정 보게 되나" 32
10 [한미동맹] 천영우, "중병을 앓고 있는 한미 동맹" 43
9 [좌파독재] 박정훈, 우리가 분노 안 하면 그들이 우릴 개돼지로 볼 것 43
8 [좌파독재] 사설: "권력 비리 수사 올 스톱, 검찰 다시 忠犬으로" 22
7 [좌파독재] 사설: "1당 독재 국회, 공수처 강행, 이상한 나라 돼가고 있다" 29
6 [좌파독재] 류근일, "新적폐·新독재·新농단" 22
5 [좌파독재] 강천석, "예상했던 대로 걱정했던 대로" 33
4 [좌파독재] 이영조, "‘무너진 삼권분립’ 文정부 전체주의로 가나" 59
3 [좌파독재] 이민석, "검찰개혁은 거대한 사기극… 목적지는 중국식 공안국가" 47
2 [좌파독재] "삼권분립 깨고 헌법기관 장악… 군사독재 이후 이런 권력 없었다" 51
1 [좌파독재] 사설: "나라의 기본 틀 강제 변경, 군사정권 이후 처음이다" 99

주소 : 0407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ㅣ전화 : 02-334-8291, 334-9874ㅣ팩스 : 02-337-4869ㅣ이메일 : oldfaith@hjdc.net
Contact oldfaith@hjdc.net for more information.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