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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파렴치 앞장서 변호하던 정권, 이젠 무슨 강변 할 건가

[사설: "조국 파렴치 앞장서 변호하던 정권, 이젠 무슨 강변 할 건가," 조선일보, 2020. 12. 24, A31쪽.]


서울중앙지법이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조국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첫 심판이다. 법원은 “정 교수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수사·재판에서 진실을 말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했다.


법원은 정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정 교수는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합격을 위해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직접 위조했다. 법원은 위조 사실이 확인됐다면 정 교수 딸이 탈락했으리라고 봤다. 딸의 입시에 쓴 인턴 확인서 등도 모두 거짓으로 확인됐다. 이런 파렴치 범죄를 저지르는 가족에서 법무장관이 나왔다. 정 교수의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결됐다. 2억3000만원이 넘는 범죄 수익도 있었다. 다른 사람을 시켜 증거를 없애게 한 행위도 유죄가 됐다.

법원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공모'한 사실도 인정했다. 딸 인턴 확인서를 거짓 내용으로 작성하는 데 두 사람이 함께 개입했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의 ‘위조' 혐의도 확인됐다. 향후 재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씨의 숱한 파렴치가 드러나고 수많은 국민이 반대하는데도 기어이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최강욱 의원은 조씨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상태인데도 되레 고함치고 눈을 부라린다. 최 의원은 정권 측 불법을 수사했다고 ‘윤석열 출마 방지법’을 발의하는 기행까지 하고 있다.

조씨를 지지한다며 ‘개싸움국민운동본부'라는 것도 만들어졌다. 수만 명 모이는 조씨 지지 집회를 이들이 열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개싸움본부 변호사를 공천해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줬다. 인터넷 방송에서 성희롱, 여성 비하 발언으로 문제가 됐지만 막무가내였다. 이 사람은 법원 판결이 나오자 “그래도 단단하게 가시밭길을 가겠다”고 했다.

윤석열 총장 징계에 참여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법무실장이던 지난 4월 윤 총장에게 “(조 전 장관 자녀의 허위) 표창장은 강남에서 돈 몇 십만 원 주고 다 사는 건데 그걸 왜 수사했느냐” “형(윤 총장)이 정치하려고 조 전 장관 수사한 것 아니냐”고 했다. 조씨를 의인인 양 떠받드는 사람들을 보면 정부 인사가 아니라 조폭 단원 같다. 이들이 또 무슨 강변을 하며 눈을 부라릴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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