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사령부’로 어떻게 전쟁하나

[“‘2개의 사령부’로 어떻게 전쟁하나,” 조선일보, 2006. 8. 18, A3쪽.]

윤광웅 국방장관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로 한미연합사를 해체한 후 신설될 작전협조본부에 대해 “한 지붕 밑에 두 집간에는 긴밀한 협조체제"라고 했다.

◆ 2개 사령부로 전쟁 수행? 이에 대해, 김동진 전 국방부장관은 “전시에는 일사불란한 단일 지휘체계가 지고지선"이라며 "전쟁 상황에서 어떻게 2개의 사령부를 유지하며 작전을 '협조'한다는 것인지, 상상하기도 어려운 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훈 전 국방장관은 "전쟁을 수행하는 가장 큰 원칙은 지휘의 통일인데 '협조'본부만 가지고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박승부 전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부 차장도 "다른 나라가 부러워하는 한미연합체제를 무너뜨리고 '협조' 본부를 만드는 차원으로는 전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연합사 대체 가능한가? 최세창 전 국방장관은 “연합사는 수십 년 간에 걸쳐 검증되고 보완된 세계 최고의 군사체제로 작전협조본부가 연합사만한 기능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린 전 국방차관은 "신설될 작전협조본부는 신뢰에 기반한 기구지, 연합사처럼 구속력 있는 기구가 아니다"며 "이 기구에서는 한미간 중요사안을 논의하다가 의견이 맞지 않아, 돌아서면 끝" 이라고 말했다.

◆ 미·일 체제 흉내 내나? 박용옥 전 국방차관은 “일본 자위대는 전쟁에 대비하는 군대가 아니기에 미․일 양국이 협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며 "그런 체제를 모방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경민 한양대 교수는 "일본은 미국과의 군사일체화를 지향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