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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변호사 "선거 공작은 명백한 탄핵 사유" 文이 답할 차례


[사설: "민변 변호사 '선거 공작은 명백한 탄핵 사유' 文이 답할 차례," 조선일보, 2020. 2. 11, A31쪽.]      → 좌파독재

민변 소속 권경애 변호사가 청와대의 울산 선거 공작과 관련해 "(1992년) 초원복집 회동은 발톱의 때도 못 되고 범죄 유형이 3·15 부정 선거에 가깝다"며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이고 형사처벌 사안"이라고 했다. 권 변호사는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감금과 테러만 없다 뿐이지 (경찰) 수사의 조작적 작태는 이승만 시대 정치 경찰 활약에 맞먹는다"며 "민주주의를 외치던 세력들이 독재 정권을 꿈꾸고 검찰은 반(反)민주주의자들에게 저항하는 듯한 초현실"이라고도 했다.

이 말에 틀림이 없다. 대통령 비서실 조직 8곳이 울산 선거 공작에 일사불란하게 뛰어들었다.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들이 대통령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기획하고 총동원돼 벌인 총체적 선거 범죄였다. 경찰에게 야당 후보를 수사하게 시켜 흙탕물을 끼얹었다. 청와대가 후보 매수까지 시도했다. 그 범죄가 들통나자 대통령은 수사팀을 공중분해시키고 범죄 사실이 적힌 공소장을 숨겼다. 그렇게 틀어막았지만 "탄핵 사유" "독재를 꿈꾼다"는 말이 민변 변호사의 입에서조차 터져 나오고 있다.

권 변호사는 이 정권을 지지했던 사람이라고 했다. 그런 그가 "(조국 사태 이후) 지지를 철회했다"며 "새해부터는 글쓰기를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지만 국민 눈치 보지 않는 이 정권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두려웠기에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고 했다. 이 문제는 이념이나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와 부정의,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라는 것이다. 정권 비판은 다른 지지층들 사이에서도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진보신당 전 대표는 "민주주의 위기 상황" "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의무가 있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공소장 비공개를 납득할 수 없다"고 공개 비판했다. 법원 내 진보 성향 서클 판사들까지 "암담하다"고 한다. 대다수 국민 생각과 다르지 않다.

울산 사건 공소장에는 "심각한 위법임을 인식했지만 거절하지 못했다"는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진술이 담겨 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13명 가운데 오직 박 전 비서관 한 사람만 잘못을 털어놓았다. 용기 있는 행동이다. 지금 청와대는 검찰 압수 수색을 한 달째 거부하고 있고, 조국 아들 인턴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비서관은 20일 가까이 사퇴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대통령이 앞장서 법을 깔아뭉개면서 겉으로는 딴청을 피우고 있다. 누가 뭐라든 총선만 이기면 이 모든 범죄를 다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진보 논 객 진중권씨는 9일 "조국 수호 집회는 사이비 종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이 정권은) 대중을 멍청하게 선동당하는 존재로 본다. 무서운 것은 대중들이 자신들을 깨어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결국 국민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단해야 한다. 변호사 500여명이 조국 사태에 이어 2차 시국선언을 했다. 앞으로도 상식과 양심의 목소리는 계속 커질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10/202002100369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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