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울산 사건에 대한 文 대통령 침묵은 피의자 묵비권인가"


[사설: ""울산 사건에 대한 文 대통령 침묵은 피의자 묵비권인가," 조선일보, 2020. 2. 12, A31쪽.]    → 좌파독재

전국 377개 대학 6000여명 회원을 둔 교수 단체인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이 11일 청와대의 울산 선거 공작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수들은 성명에서 "편의적 정의가 아니라면 이런 중대 사안에 대해 대통령은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교수들은 "그러지 못한다면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피의자로서의 묵비권은 대통령직에서 내려온 다음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대한변협회장 출신을 포함한 변호사 500명이 울산 선거 공작에 대통령의 역할이 무엇이냐고 공개 질의하면서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 사실이라면 탄핵돼야 한다는 시국 선언을 발표했다. 교수들과 변호사들은 지난해 9월 조국 사태 때도 시국 선언을 했다. 법과 정의를 짓밟은 정권의 무법 행태에 대한 사회 각 분야의 집단적 요구와 비판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직접 브리핑하겠다"고 했다. 지금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을 꼽으라면 우한 폐렴 사태와 함께 대통령 비서실 조직 8곳이 일사불란하게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울산 선거 공작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검찰 공소장에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40번 가까이 등장할 정도로 문 대통령이 사건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선거 공작은 문 대통령이 '당선이 소원'이라고 한 30년 친구를 울산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벌인 것이고, 그 출마를 사실상 대통령이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고의로 딴청을 피우고 있다.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말이 결코 지나치지 않다.

이 런 가운데 추미애 법무장관이 이날 검사들을 수사하는 검사와 기소하는 검사로 나누겠다는 발표를 했다. 추 장관 말대로라면 앞으로 선거 공작 수사팀이 내린 결론을 기소팀이 뒤집을 수도 있게 된다. 수사 검사들을 인사 학살하고, 공소장 공개를 거부하더니, 이제는 수사 검사들이 기소와 재판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려고 한다.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 하수인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11/2020021103951.html



번호 제목 조회 수
공지 자유 우파가 무엇이고, 좌파가 무엇인가? 167
공지 → 현대사회문제--주제별 176
공지 → 현대사회문제--추천사이트 1673
공지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자들은 단합해야 426
27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자유통일당의 이념과 정책을 말한다" 6
26 참 나쁜 영화 '남산의 부장들'의 박정희 두번 죽이기 4
25 김흥광, 충격증언! 방북자에 대한 여색심리공작 실태! 3
24 안 넘어가고 못 배긴다! 美 교수가 폭로한 미인계 실체! 7
23 맘에 안 들면 날리고 고발하고 장악하는 운동권 '文주주의' 10
22 포퓰리즘이 파괴하는 폴란드, 한국 모습 보는 듯 5
21 "나도 고발하라" 5
20 정치권, 1940년대부터 노조와 결탁… 10년간 최저임금 321% 올려 4
19 "좌파정권, 나라는 거덜내도 내 냉장고는 꽉꽉 채워준다" 8
18 폴란드 집권당, 親與인사로 법관 바꾸고 공영방송 사장도 교체 6
17 "新독재 수단은 퍼주기, 민주주의 죽이고 있다" 2
16 文 지시한 수사 예외 없이 무죄, 당한 고통에 사과 한마디 없어 2
15 무능 실정으로 경제 찬물 끼얹고 이제 '코로나' 탓 3
14 北 핵미사일 방어에 필요하면 사드 개량 아닌 그 이상도 해야 1
13 문재인의 ‘운명’과 反美 16
12 공수처 정당하면 청와대 선거 공작부터 밝혀내야 2
» "울산 사건에 대한 文 대통령 침묵은 피의자 묵비권인가" 4
10 민변 변호사 "선거 공작은 명백한 탄핵 사유" 文이 답할 차례 6
9 박형철 "심각한 위법임을 알았지만 백원우의 요구라 거절하지 못했다" 6
8 민변 변호사 "공소장 내용은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 6
7 靑 선거공작 공소장 숨긴 秋,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라 3
6 우두마육(牛頭馬肉) 정권 5
5 공소장에 '대통령' 35번 언급… 靑 8개 조직이 일사불란 선거개입 4
4 文 '검찰 수사 받겠다' 나서지 않으면 범죄 혐의 인정하는 것 6
3 대통령은 헌법 수호하는 軍 통수권자이지 민족 지도자 아니다 2
2 힘이 없으면 지혜라도 있어야 한다 5
1 자유냐 전체주의냐, 그 사이에 중간은 없다 5

주소 : 0407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ㅣ전화 : 02-334-8291, 334-9874ㅣ팩스 : 02-337-4869ㅣ이메일 : oldfaith@hjdc.net
Contact oldfaith@hjdc.net for more information.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