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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에 드러난 '한반도 비핵화' 동상이몽의 진실


[사설: "1년 만에 드러난 '한반도 비핵화' 동상이몽의 진실," 조선일보, 2018. 12. 24, A35쪽.]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0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우리의 핵 억제력을 없애는 것이기 전에 조선(북)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라고 했다. 북핵 폐기에 앞서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한반도 주변 미군 전력부터 모두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북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이유에 대해서도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그릇된 인식 탓'이라고 했다. 이런 북한의 주장은 한반도 비핵화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북핵 폐기'로 보는 국제사회 인식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비핵화를 둘러싼 동상이몽의 진실이 1년 만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올 초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서 미·북 협상을 제안하고 나올 때부터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가 '북핵 폐기'를 뜻하는 것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경계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정부도, 트럼프 미 대통령도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대충 얼버무려 둔 채 북한과의 협상이 진전되는 모양새에만 신경을 썼다. 그래서 미·북 정상회담이 처음 열리고 남북 정상회담은 한 해 동안 세 차례나 개최되는 등 한반도의 겉모습은 해빙 분위기였지만 북핵 폐기라는 본질은 달라진 것이 사실상 없는 현상이 나타났다.

2005년 9월 19일 채택된 6자 회담 공동성명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최우선 목표로 내건 뒤 바로 이어 비핵화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나 올해 남북 정상 판문점 선언, 미·북 정상 싱가포르 선언, 남북 정상 평양 선언은 '북핵 폐기'를 분명히 하지 않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애매한 목표만 내걸었다. 그 목표마저 미·북 및 남북 관계 정상화 및 평화 체제 구축 다음 순서에 놓였다. 북한의 안보 위협이 먼저 해소된 후 비핵화가 추진되는 것처럼 해석될 소지를 남긴 것이다.

북한이 미국 핵우산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을 들고나오자 미국 상원에서는 "이런 식이면 미·북 2차 정상회담을 열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일부 전문가는 "비핵화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해온 한국 정부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런데도 우리 고위 관계자는 21일 올해 비핵화 협상이 큰 진전을 이뤘다면서 그 근거로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겠다고 직접 육성으로 발표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북한 관영 통신은 김정은이 말한 '핵무기와 핵 위협 없는 한반도'란 "미국의 한반도 핵우산을 먼저 철거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고위 관계자는 "자화자찬 같지만 올 한 해 외교 분야 에서 엄청난 성과를 올렸다"면서 남북 간의 수많은 대화와 접촉을 열거했다. 그러나 남북이 아무리 웃는 낯으로 자주 만나고 악수한다 한들 북한이 핵을 버리지 않으면 언제든 깨질 수 있는 가짜 쇼일 뿐이다. 지금이라도 '한반도 비핵화'는 '북핵 폐기'라고 명확히 해야 한다. 그 이후에 제재 해제, 미·북 수교, 평화 체제는 당연한 수순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23/201812230164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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