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두 달 설명 없는 '월성 1호' 폐쇄, 입 닥치고 따라오라니


[양상훈, "두 달 설명 없는 '월성 1호' 폐쇄, 입 닥치고 따라오라니," 조선일보, 2018. 8. 9, A34쪽.]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내려진 지 두 달이 돼 간다. '안전성'이 아니라 '경제성이 없다'고 한다. 지금까지 원전이 위험해서 없앤다고 했다. 그런데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 대신 갑자기 '경제성이 없다'고 한다. 무슨 소리인가 해서 두 페이지짜리 설명 자료를 보니 숫자마다 검게 칠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다. 경제성 분석 자료를 국민에게만 공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폐쇄 결정을 내린 한수원 이사회에도 제출하지 않았다. '월성 1호기의 3년 평균 이용률이 57%로 떨어졌다'고만 한다. 그것은 정부가 '정비'를 이유로 작년 5월 가동을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그전(前) 평균 이용률은 78%다. 2015년엔 95%였다.

월성 1호기는 이미 7000억원을 들여 새 원전처럼 만든 것이다. 지금부터 전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은 연료비와 운영비밖에 없다. 원자력 연료비는 LNG의 19분의 1이다. 어떻게 경제성이 없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면 이미 들어간 7000억원 중 상당액이 헛돈이 된다. 싸게 생산할 수 있는 전기를 못 만드니 또 손해다. 오히려 원전을 폐쇄하는 게 국가적으로 경제성이 없지 않나. 하도 궁금해 한수원에 문의했더니 "공개된 자료 외에 설명할 수 없다"고 한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손해는 국민 전기료로 만든 기금으로 메꾼다고 한다. 멀쩡한 원전 문 닫게 하고 그 비용까지 국민 부담으로 하려면 그 불가피성을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 워낙 이해하기 힘든 주장인 만큼 정부로서도 부담을 느끼고 무슨 추가 설명을 내놓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그냥 깔아뭉개려는 모양이다.

이 와중에 폭염이 왔다. 이미 석탄과 가스 발전은 최대 가동 상태다. 세워놓은 원전 중 2기의 재가동을 앞당기고 다른 2기의 정비를 연기해 전기 수요를 겨우 감당하고 있다. 보도를 보니 요즘 태양광 발전은 대낮에도 가동률이 40%대다. 이렇게 햇살이 내리쬐지만 기온이 너무 높아 그렇다고 한다. 여름엔 바람도 적어 풍력 발전 가동률은 10%대다. 전기가 절실한 시점에 전기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그것을 에너지라고 할 수 있나. 이 상황에서 대통령 말 한마디면 당장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월성 1호기가 그냥 서 있다. 왜 그래야 하는지 누구 한 사람 납득할 만한 설명도 하지 않는다. 아마도 좌파 언론들이 이 문제를 제기했으면 즉각 대답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니 정부가 국민을 향해 '닥치고 따라오라'고 한다. 그렇게 두 달이 돼 간다.

작년 6월 대통령의 첫 탈원전 연설은 기본적인 사실이 실제와 다르고 출처가 불분명한 내용이었다. 바로 그 연설에 월성 1호기가 언급된다.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 운항 연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 위험해서 없앤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위험하지는 않은데 경제성이 없다고 한다.

미국은 원전 99기 가운데 88기가 40년 운영 허가 기간을 넘긴 후 운영 기간을 20년 연장했다. 세계적으로는 435기 가운데 236기가 그렇다. 이 나라들에서 수명 연장 원전을 침몰한 여객선에 비유한 주장이 있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듣지 못했다. 지금 미국에서는 원전 운영을 60년이 아니라 80년까지 연장하는 절차가 이미 시작됐다. 원전은 원자로에 이상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부품을 교체해 안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 그 경우 경제성은 신재생의 몇 배에 달한다. 그런데 우리는 겨우 30여년 된 원전을 '안전하지만 경제성이 없다'는 거짓 논리로 문을 닫았다. 미국인들이 바보인가, 우리가 이상한가.

앞으로 대세인 전기차,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산업을 원전 없이 키울 수 있나. 원전 없이 미세 먼지는 어떻게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은 어떻게 하나. 원전 1기를 멈추고 그만큼 석탄 발전을 하면 온실가스가 연간 500만t 배출된다. 필요할 때 전기를 못 만드는 풍력 태양광 발전이 일으키는 환경 파괴는 어찌할 건가. 수입 가스·석탄 발전에 의존할 경우 에너지 안보는 어떻게 되나. 벌써 원자력을 공부하겠다는 학생이 없어지는데 지금 있는 원전들은 누가 돌리고 관리하나. 세계 수준의 원전 부품 업체들이 몰락하면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하나. 한전은 대체 무슨 잘못을 해 시가총액이 2조원 가까이 증발해야 하나.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나와서 설명을 해달라.

월성 1호기 폐쇄를 위한 한수원 이사회가 얼마나 무리했는지 지금 원자력계에선 '대통령이 월성 1호기가 아직 그대로냐고 한마디했다'는 소문까지 있다고 한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08/2018080803968.html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현대사회문제에 관한 추천사이트 2010.07.09 1262
공지 대북개념 망언 퍼레이드 2010.09.29 1036
195 박성희, "출생증명서 없는 나라" 2018.08.13 17
» 양상훈, "두 달 설명 없는 '월성 1호' 폐쇄, 입 닥치고 따라오라니" 2018.08.09 19
193 김기철, "무법(無法) 현장" 2018.08.09 18
192 주경철, "'萬人의 萬人에 대한 투쟁' 벌어지고 있는 한국" 2018.08.09 9
191 박은호, "4대강 수질은 좋아졌다" 2018.08.09 21
190 사설: "'운동권 청와대' 도가 지나치다" 2018.08.09 22
189 류근일, "진보의 탈 쓴 위선과 싸워야" 2018.08.09 17
188 최보식, "'武人'답지 않은 전직 국방장관과 장군" 2018.08.09 13
187 사설: "부임 첫 간담회에서 '종전 선언' 우려한 美 대사" 2018.08.09 12
186 신원식, "文 정부의 '축소 지향' 국방 개혁" 2018.08.09 16
185 김재천, "北核 협상, 이대로 가면 우리는 중국 세력권에 편입된다" 2018.08.09 15
184 조갑제, "UN보고서 충격-문재인이 평양에 갈 이유가 없어졌다!" 2018.08.06 20
183 조갑제, "죽어라 오르지 않는 한국당 지지율--박근혜 등에 두번 칼질한 대가" 2018.08.06 14
182 사설: "전교조 탈락하자 교장 공모 취소시킨 서울교육청" 2018.07.30 26
181 사설: "지난해만 中企 1800여 곳 해외 이전, '진짜 엑소더스'는 내년부터" 2018.07.30 31
180 송의달, "한국을 먹여 살릴 고급 인재가 떠난다" 2018.07.17 45
179 최보식,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은 제발 現實 바로 보시길" 2018.07.11 46
178 류근일, "죽은 자유한국당 左클릭 하면 살까?" 2018.07.11 32
177 사설: "고용보험기금도 건보처럼 몇 년 내 구멍 난다는데" 2018.07.11 28
176 윤덕민, "'북한 먼저'보다 '인권 먼저'인 대한민국을 바란다" 2018.07.11 29
175 사설: "韓美日 '北 비핵화 없이 제재 완화 없다' 이것만은 지켜야" 2018.07.11 25
174 사설: "한·미 정부 北과 협상 내용 더 이상 과대 포장하지 말라" 2018.07.11 26
173 사설: "'민변' 출신들이 감투 나눠 먹기 잔치 벌이나" 2018.06.26 53
172 사설: "좌파 교육감들, 당선 후 첫 공동 행보가 전교조 농성장 방문이라니" 2018.06.26 46
171 사설: "월성1호기 7천억 날리고 이렇게 얼렁뚱땅 폐쇄할 수 없다" 2018.06.26 37
170 사설: "선거 압승하니 국민이 바보로 보이나" 2018.06.26 39
169 주한규, "한국 원자력에 꼭 이렇게 弔鐘을 울려야 하는가" 2018.06.26 24
168 이연주, "美 실리콘밸리 학교에선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다" 2018.06.26 32
167 사설: "트럼프.문재인.김정은 체제 속 한국 안보는어디로 가나" 2018.06.26 16
166 김수혜, 이길성, "중국, '우리가 승리,' 일본, '낭비의 정치쇼" 2018.06.26 14
165 조의준, 정우영, "美·英 언론들, '영업사원같은 트럼프, 김정은에 농락당했다'" 2018.06.26 18
164 이민석, "외국 언론에 비친 미·북 회담" 2018.06.26 14
163 신범철, "비핵화보다 동맹의 위기가 먼저 올까 걱정된다" 2018.06.26 17
162 유용원, "한.미 연합훈련" 2018.06.26 19
161 김대기, "노조 전성시대, 근로자들은 잘살게 될까?" 2018.06.26 8
160 미북회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평가에 대해 2018.06.13 44
159 미북정상회담에 대한 논평들 2018.06.13 27
158 양상훈, "대한민국 농락 리얼리티 쇼" 2018.06.13 24
157 사설: "어이없고 황당한 美·北 회담, 이대로 가면 北 핵보유국 된다" 2018.06.13 32
156 미국-북한 회담에 대한 논평 2018.06.12 33
155 사설: "세네갈·말리만도 못한 세계 최악의 고용 규제" 2018.06.12 29
154 MBC의 문제 2018.06.11 23
153 조중식, "미국, 때론 우리를 배신했다" 2018.06.04 45
152 양상훈, "역사에 한국민은 '전략적 바보'로 기록될까" 2018.06.04 32
151 사설: "수백조원 대북 지원 美는 돈 내지 않겠다는데" 2018.06.04 30
150 사설: "어처구니없는 '최저임금 인상 긍정 90%' 靑 통계 방식" 2018.06.04 25
149 선우 정, "체제 보장으로 '한국 수준 번영'이 어떻게 가능한가" 2018.05.24 42
148 백요셉, "탈북민들이 바라본 인권 실종의 평화회담" 2018.05.17 31
147 송대성, "판문점의 드라마, 북한은 변화할 것인가" 2018.05.17 32
146 이종윤, "남복 정상회담이 성공하려면" 2018.05.16 34
145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과 나라의 미래를 염려하며 2018.05.10 51
144 권대열, "北은 1956년부터 '한반도 비핵화'를 말했다" 2018.05.10 32
143 김대중, "文정권 1년" 2018.05.10 32
142 사설: "'김정힐'도 우려하는 北 정권 본질에 대한 환상" 2018.05.07 30
141 사설: "'판사 협박' 청원 靑이 법원에 전달, 이게 민주 사회 맞나" 2018.05.07 30
140 윤덕민, "'북핵은 南韓을 겨냥하지 않는다'고?" 2018.05.03 26
139 선우 정, "또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2018.05.03 23
138 김태우, "핵 동경 상태에서 北과 평화협정 맺으면 진짜 안보 위기 온다" 2018.05.01 32
137 사설: "방송심의委 이제 보도 지침까지, 아예 정치를 하라" 2018.04.30 30
136 김대중, "미국 없이 살아남기" 2018.04.27 33
135 선우 정, "이제 민정수석이 '면죄부'까지 발급하나." 2018.04.11 51
134 사설: "사실상 '판사 전교조' 생긴 것 아닌가" 2018.04.11 47
133 사설: "권력의 단물은 다 받아먹는 참여연대" 2018.04.11 40
132 이제 세월호 문제는 그만 하자. 2018.03.29 87
131 신원식, "김정은 평화 공세 뒤에 숨은 3개의 덫" 2018.03.29 77
130 안드레이 란코프, "북한이 절대 비핵화하지 않을 4가지 이유" 2018.03.29 76
129 김대중, "서울-워싱턴-평양, 3色 엇박자" 2018.03.29 63
128 선우 정, "북이 천지개벽했거나 사기극을 반복하거나" 2018.03.21 68
127 서지문, "수용소행 열차를 안 타려면" 2018.03.21 68
126 류근일, "'가짜 진보'의 왜곡된 性 의식" 2018.03.20 76
125 신범철, "대화(對話)만능주의를 경계한다" 2018.03.20 57
124 김광일, "여덟 번 약속 깬 뒤의 아홉 번째 약속" 2018.03.16 79
123 최보식, "우리 국가안보실장이 북의 뻔한 '프로파간다'를 전했다." 2018.03.09 67
122 서지문, "박근혜 속죄양 만들기?" 2018.03.09 90
121 북한에 제공된 돈 액수 2018.02.22 92
120 이동훈, "선거 4개월 앞, 여전히 쪼개진 野" 2018.02.16 94
119 김대중, "대한민국의 '다키스트 아워'" 2018.02.13 90
118 정상혁, "현송월과 국립극장" 2018.02.13 93
117 최병규, "교회는 북한에서 성도들이 당한 역사 가르쳐야!" 2018.01.29 170
116 주경철, "강력한 압박을 통한 대화가 필요하다" 2018.01.16 96
115 김태우, "남북대화, 환영하되 감격하지 말자" 2018.01.11 98
114 사설: "적폐 청산식 외교·안보, 나라 어디로 끌고 가나" 2018.01.08 95
113 사설: "이 판에 개성공단 폐쇄 시비, 정말 제정신인가" 2018.01.08 93
112 박정훈, "이 거대한 자해 劇을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 2018.01.08 92
111 김희상, "文 정부의 親中, 위험한 도박이다" 2017.12.23 170
110 박정훈, "민노총은 소멸한다, 자기 모순 때문에" 2017.12.11 110
109 김대기, "북핵보다 무서운 국가 부채" 2017.11.24 159
108 박정훈, "반도체 호황은 거저 오지 않았다" 2017.11.22 104
107 선우정, "돌아온 중국이 그렇게 반갑나" 2017.11.22 104
106 이춘근, "박정희가 지금 대통령이라면" 2017.11.21 93
105 사설: "'現대통령·前前前 대통령' 對 前前 대통령 이전투구" 2017.10.02 120
104 김진명, "동맹 파기되면 미국은 . . . " 2017.10.02 110
103 사설: "청와대 다수도 '문정인·노영민 생각'과 같나" 2017.10.02 99
102 윤평중, "'촛불'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가" 2017.10.02 94
101 사설: "대통령 부부의 계속되는 윤이상 찬양" 2017.10.02 86
100 문갑식, '탄핵 도화선'이라던 태블릿 3대의 정체" 2017.10.02 97
99 강천석, "남과 북 누가 더 전략적인가" 2017.10.02 80
98 신원식, "도발에 대한 우리의 응전은 지금부터다" 2017.09.08 98
97 사설: "與 '한명숙 재판' 매도, 부끄러움을 모른다." 2017.08.24 114
96 김아진, "한명숙 유죄 판결이 적폐라는 與黨 2017.08.24 94
95 이한수, "뺄셈의 건국, 덧셈의 건국" 2017.08.19 82
94 한정석, "기업들 목조이는 문재노믹스" 2017.08.16 115
93 윤창현, "외국은 기업유치 경쟁, 한국은 내몰기 정책" 2017.08.16 93
92 사설: "최저임금 뒷감당까지 국민세금에 떠넘기다니" 2017.07.17 131
91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이유들 2017.07.17 125
90 사설: "탈원전 공약 만들었다는 미생물학 교수의 황당 주장" 2017.07.17 117
89 박정훈, "'이게 정부냐'고 한다." 2017.07.14 124
88 한정석, "미일동맹에서 얻는 교훈" 2017.06.19 118
87 사설: "통진당 해산 반대 등 功으로 헌재소장 시킨다고 공식화" 2017.05.31 123
86 선우정, "[5.18 문제] 용서와 화해를 말할 때." 2017.05.24 127
85 이하원, "북(北) 김정은의 선의(善意)" 2017.05.24 114
84 김효성, "한반도평화포럼의 주제 넘은 엄포" 2017.03.14 150
83 박주연, "언론 왜곡 조작보도 사례" 2017.02.12 215
82 김효성, "야권 지도자들의 사상 우려" 2016.12.06 218
81 박정훈, “야당의 정체성? 무슨 정체성?,” 2016.09.22 162
80 김대중, "안팎의 전쟁" 2015.11.13 297
79 이정민, "광화문광장 대형태극기 설치 두고 서울시-보훈처 진통" 2015.09.24 263
78 김대중, “'댓글'의 轉禍爲福,” 2013.10.04 683
77 김기호, “'우리 민족끼리'의 함정,” 2013.07.09 680
76 파피안느,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은 정우상류를 멀리하라." 2013.03.01 718
75 뉴스--남아프리카에서 흑인 공산주의자들이 백인 농부들을 살인하고 있다 2012.11.07 851
74 황성준, "‘정신적 귀족’ 보수주의자의 길 그 근간은 기독교적 세계관" 2012.04.25 948
73 문민규, "세속 정치에 대한 신자들의 자세" 2012.03.28 847
72 전정웅, “한나라당의 ‘개혁․쇄신=물타기’(?),” 2012.03.02 846
71 사설, “선거 휘젓고 거짓 드러난 '나경원 1억 피부숍 출입',” 2012.03.02 891
70 이상민, “분노의 대상은 월가가 아니라 워싱턴 정부,” 2012.02.16 984
69 김대중, "반FTA 세력은 '뼛속까지' 반미인가" 2011.12.30 753
68 한정식, "독도가 한국 영토인 진짜 이유" 2011.09.29 868
67 박정훈, "4대강 난리 난다던 사람들의 침묵" 2011.09.29 763
66 강찬식, "盧 전 대통령이 화나고 기(氣)가 찰 일들" 2011.07.07 808
65 김태훈, "용서 잘하는 한국 정부" 2011.06.22 773
64 서울광장을 정치집회꾼들의 놀이터로 내줘선 안돼 2010.09.29 1174
63 유럽의회, “中, 한국 조치 지지하라” 2010.06.30 1124
62 ‘軍부모’가 부대 앞에 드러눕는 날 2010.06.15 942
61 선거 때면 北 도발?… 착각 또는 거짓말 2010.06.04 1063
60 탈북 여성의 뺨을 타고 흘러내린 굵은 눈물 2009.12.16 938
59 노 전(前) 대통령 묘소에 보고서 바친 친일진상규명위원들 2009.12.16 991
58 ‘극일(克日) 대한민국’이 ‘친일파 나라’라니 2009.12.10 888
57 외눈박이 친일반민족조사위의 발표를 보고 2009.12.10 1051
56 과거사위원회들 정리하라 2009.10.15 988
55 미디어법 개정, 모두가 패자(敗者)였다 2009.08.16 962
54 미디어법에 관한 4가지 거짓말 2009.08.16 1021
53 전향한 386은 극소수, 젊은 세대가 386권력 교체해야 2009.07.15 1009
52 목숨을 이념의 수단으로 삼는 풍조가 걱정된다 2009.06.17 999
51 검찰총장 사죄, 잘못됐다 2009.06.17 1065
50 "의회와 정부가 ‘시민사회’의 중심이다" 2009.04.16 973
49 "TV논평, 좌편향 인용 심각" 2009.04.16 960
48 "민주화보상위는 법 근간을 뒤흔들었다 " 2009.04.02 905
47 "‘MBC 해방구’의 뿌리" 2009.01.29 921
46 "대법원 위의 4審 행세하는 민주화 운동委" 2009.01.23 1038
45 "'그들만의 방송' 국민 위해 개혁해야" 2009.01.23 981
44 미국금융위기, 정부 개입 때문 2008.12.24 1001
43 좌승희, “미국 금융위기의 시작은 클린턴의 반시장정책,” 2008.12.24 1069
42 삐라의 진실 2008.12.24 891
41 '10·4남북정상선언' 이행될 수 없는 이유 2008.12.24 910
40 남북관계 파행은 북한 책임이다 2008.12.24 888
39 역지사지(易地思之) 2008.10.22 1048
38 요즘 어깨가 으쓱해졌습니까? 2008.10.22 964
37 북한의 중국식 개혁개방은 불가능 2008.10.22 994
36 누가 누굴 보고 '폭력'이라 하나 2008.09.03 1003
35 이 정권을 짓누르는 노 정권의 유산 2008.09.03 1006
34 국정원과 경찰의 본분 2008.08.12 988
33 엠네스티 한국지부 2008.08.12 1025
32 이명박 안수한 목사의 손목을 잘라버려라 2008.08.12 1059
31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 서한 2008.07.30 898
30 국민이 물을 때다 2008.07.30 890
29 칼집 속 재협상, 뽑을 건가 2008.06.11 893
28 친일 인명사전 편찬위 역사 평가방식 문제 있다 2008.06.11 952
27 김성욱, “‘화려한 휴가’ 제작진, 명예훼손 고발당해,” 2008.02.12 938
26 UFO는 착시 현상 2008.02.12 955
25 정동영, “김정일과 만남, 하늘이 준 기회” 2008.01.23 955
24 中․朝 우호조약의 한 구절 2007.11.13 992
23 ‘화려한 휴가’의 왜곡에 침묵하는 국방부 2007.11.13 1001
22 개성공단 기업 대부분 적자경영 2007.11.13 928
21 국비협의 성명 2007.11.13 948
20 결코 이행 못할 문서 또 생산 2007.11.13 871
19 교회가 잘못할 때, 재앙이 온다 2007.10.10 891
18 북한 체제에 대한 이해 2007.09.12 963
17 중·조 우호조약의 한 구절 2007.08.14 835
16 과거사委, 조사사건 82%가 국군·미군 가해사건 2007.08.14 909
15 불온세력의 사법판결 뒤집기 2007.05.16 928
14 FTA저지 범국민본부 지휘부 20인 2007.05.16 934
13 북한군 특수부대 광주사태 개입했었다 2007.04.14 1009
12 준전시 행동요령 12개항 2007.04.14 845
11 특무기관망은 살아 있다 2007.03.07 937
10 이질적 남북체제 2007.01.31 938
9 대선 괴담(怪談) 2007.01.31 878
8 ‘콜 총리’의 정상회담 2007.01.31 889
7 갈 데까지 가버린 대통령을 바라보며 2007.01.14 970
6 사상 초유 전직 외교관 성명 2006.10.13 1047
5 ‘김사모’는 가면을 벗었다 2006.10.13 971
4 ‘마오(毛)’ 인기의 비밀 2006.06.10 862
3 청와대에서 할복할 수도 없고… 2006.05.16 894
2 조류독감 대재앙 일제 경고 2005.11.12 1045
1 뉴올리언스의 숨겨졌던 부패 2005.11.12 944

주소 : 0407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ㅣ전화 : 02-334-8291, 334-9874ㅣ팩스 : 02-337-4869ㅣ이메일 : oldfaith@hjdc.net
Contact oldfaith@hjdc.net for more information.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