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탈핵운동 벌였던 인사들, 원자력계 장악

[권력이 된 시민단체] [4]


[안준호, "탈핵운동 벌였던 인사들, 원자력계 장악," 조선일보, 2020. 6. 27, A8쪽.]  → 탈원전

탈핵(脫核) 운동을 벌였던 인사들이 원전 운영 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전 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기관 등 국내 원자력계를 점령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기후·환경에 대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은 줄곧 탈(脫)원전 강력 지지 단체인 녹색연합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이 원자력계를 장악하면서 탈원전 정책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탈원전 인사들 원자력계 장악

한수원 비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김해창 경성대 교수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 때 건설 반대 측 토론자로 나서 "(원전은) 체르노빌, 후쿠시마 사고처럼 예상치 못한 사고가 잇따랐다. 테러와 전쟁 발발에 따른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론화가 건설 재개로 결론 나자 "문재인 대통령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공약 불이행에 대한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2018년 5월 한수원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후, 7000억원을 들여 보수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천지·대진 등 신규 원전 4기 건설 백지화에 찬성했다.

이미지 크게보기
경북 경주에 위치한 월성 원자력본부. 둥근 지붕의 건축물이 원전으로, 맨 왼쪽부터 월성 1~4호기다. 탈핵 운동을 벌였던 인사들이 국내 원자력계를 장악하면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한국수력원자력

원안위는 지난해 12월 월성 1호기 영구 정지를 표결로 밀어붙여 가결함으로써 탈원전 정책에 쐐기를 박았다. 원안위원인 김호철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출신이다. 그는 탈핵 법률가 모임인 '해바라기'에서도 활동했다. 김 변호사는 월성 1호기 계속 운전 취소 소송에서 원안위와 다퉜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원안위 지휘부에 올랐다.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했던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도 원안위 산하 토목 분야 전문위원을 맡고 있다.

강정민 전 원안위원장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때 건설 중단 쪽 패널로 활동했다. 그는 2017년 10월 언론 기고에서 "남한 내의 원전들은 북한 미사일의 타깃"이라며 "탈원전이야말로 국가 안보에 이롭다"고 했다. 그가 원안위원장에 취임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원전 이용률은 50%대를 넘지 못했다.

원안위 산하 기관인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은 김혜정 전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맡고 있다. '해바라기'의 김영희 변호사는 2018년 4월부터 2년간 재단 비상임 감사를 맡았다. 그는 올 1월 "엄청난 양의 방사성 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월성 2·3·4호기는 하루빨리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신문 기고를 실었다.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 녹색연합이 독식

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 2명은 모두 녹색연합 출신이다. 2017년 김혜애 당시 녹색연합 공동대표가 기후환경비서관에 임명됐고, 올 1월 김 비서관 후임은 녹색연합 사무처장을 지낸 정의당 소속 김제남 전 의원이 맡았다.

원자력 홍보를 위해 설립된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11월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으로 이름을 바꿨고, 대표(상임이사)는 녹색연합 사무처장을 지낸 윤기 돈씨, 비상임 이사장은 탈원전주의자인 윤순진 서울대 교수가 맡았다. 대표적 탈핵 운동가인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탈핵 인사들이 원자력계를 장악하면서 국가 에너지 정책이 과학적·경제적·합리적 근거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탈원전'이란 정치적 선언에 좌지우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7/2020062700154.html



번호 제목 조회 수
공지 현 정권의 문제 131
공지 자유 우파가 무엇이고, 좌파가 무엇인가? 350
공지 → 현대사회문제--주제별 285
공지 → 현대사회문제--추천사이트 1704
공지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자들은 단합해야 588
56 공수처법까지 개정 추진, 정권 수호 기관 곧 탄생 17
55 1당 독재 국회, 공수처 강행, 이상한 나라 돼가고 있다 11
54 '1당 국회' 첫 작품, 35조원 예산 심사 사실상 생략 10
53 自省이라고는 없는 사람들 12
52 정권 방송장악 희생자, 재판서 이겼지만 "삶 허물어졌다" 11
51 新적폐·新독재·新농단 10
50 "문재인 독재정권의 탄압" 다시 등장한 대자보 10
49 "거대 권력과 싸우는 것은 정말 못할 짓… 난 진흙탕 속에 살고 있어" 10
48 '選民 DNA' 가졌으니 惡할 수 없다 11
47 '조국 비리' 관련자 첫 유죄, 다른 거짓들도 모두 밝혀져야 16
46 집권세력이 보여준 평화에 대한 無知 10
45 '평화' 주장하며 평화 막는 북핵엔 한마디 안 하는 정권 10
44 전 국민 고용보험은 또 다른 포퓰리즘 10
43 6·25 북한인민군은 사실상 중공팔로군이었다 12
42 스탈린 감독, 김일성 주연, 마오쩌둥이 조연한 남침(南侵) 전쟁 10
41 5.18 항공대장, "무장헬기 투입 사실 없었다" 10
40 '문재인 풍자 대자보' 붙였다가 有罪 받은 20대 청년 10
39 북한 앞에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가 10
38 '검·언 유착' 조작 의혹은 왜 수사하지 않나 11
37 정권 인사들 말장난에 농락당하는 公正과 正義 10
36 대통령 덕에 400조원 '공짜 돈' 생긴 한국 12
» 탈핵운동 벌였던 인사들, 원자력계 장악 10
34 감사원장 불러놓고 최대현안 '월성 1호기' 한마디도 못한 與 10
33 국민 90% "北, 핵포기 안할 것" 10
32 다부동 전투 승리·야전군 창설 韓美동맹까지 일군 위대한 장수 10
31 "김일성이라는 작자는 정치와 전쟁 구별이 안 되는가" 10
30 오늘의 대한민국은 70년 전 비극을 기억하고 있는가 10
29 대통령 비판 대자보에 '건조물 침입' 유죄, 민주국가 아니다 23
28 與의 검찰총장 찍어내기, 침묵하는 文 11
27 볼턴의 책은 한·미 동맹 생존을 묻는다 10
26 한·미 정권에 필요했던 건 북핵 폐기 아닌 TV용 이벤트 10
25 "경제 전시 상황"이라며 기업 옥죄는 법 쏟아내는 거대 여당 11
24 원전 부품산업 고사 직전, 중국산 태양광은 전성시대 10
23 6.25는 내전(內戰)? 10
22 빚더미 만든 포퓰리즘 11
21 공수처법 이래서 위헌이다 21
20 현실과 딴판인 북한 가르치는 교과서, 정권 선전물 아닌가 10
19 김정은의 妄想·문재인의 夢想 13
18 韓 정권 '창조물'이라는 트럼프·김정은 '가짜 춤판' 13
17 北이 이런 집단인 줄 지금 안 사람들이 나라 떠맡은 건가 12
16 포기의 심리학 13
15 북한 비판하는 좌파도 있다 13
14 연락사무소 폭파됐는데… 역사 교과서엔 "남북긴장 대전환" 19
13 '이익 공유제' 이어 '사내복지기금 공유제', 자유경제 맞나 12
12 스웨덴 '집단면역'의 속사정 12
11 미국과 중국, 한국의 선택은? 14
10 “얘들아, 교과서 덮자!” 17
9 文정부의 7대 실정(失政) 17
8 공수처는 ‘검찰개악’이다 13
7 자유와 폭정이 맞설 때 어느 편을 들 건가? 14
6 세상 바뀐 것 확실하게 알기 28
5 4·3이 통일정부 수립운동? 남로당 선동 슬로건이었다 22
4 세 번째 위기에 선 대한민국 43
3 이 정도면 고용 통계가 아니라 對국민 속임수다 39
2 소름 끼치는 文 '한·중 운명 공동체'론 44
1 자유냐 전체주의냐, 그 사이에 중간은 없다 25

주소 : 0407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ㅣ전화 : 02-334-8291, 334-9874ㅣ팩스 : 02-337-4869ㅣ이메일 : oldfaith@hjdc.net
Contact oldfaith@hjdc.net for more information.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